제1회 학술발표회(1984. 8. 30.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제2캠퍼스 교수회관) |
* 서주실 교수(부산대학교) : 표현의 자유의 보장기준으로서의 이익교량의 원칙 * 박남규 교수(마산대학교) : 국민투표의 헌법적 기능과 그 전개에 관한 연구 * 김효전 교수(동아대학교) : 서독 공법학계의 동향 |
제2회 학술발표회(198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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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만희 교수(동아대학교) : 정당법제에 관한 연구
* 정연철 교수(동의대학교) : 미국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검토 |
제3회 학술발표회(1985. 5. 25. 동의대학교 본관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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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전 교수(동아대학교) : 한국에 있어서 독일헌법이론의 초기수용 * 문광삼 교수(부산대학교) : 정치적 자유권에 관한 연구 |
제4회 학술발표회(1985. 12. 23.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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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춘 교수(부산대학교) : 법치행정의 원리 - 영국의 법의 지배를 중심으로 * 이종율 교수(동의대학교) : 국민주권개념과 헌정현실 |
제5회 학술발표회(1986. 2. 28. 부산대학교 법학관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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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상 교수(경남대학교) : 기본권의 분류 * 김명길 교수(부산교육대학교) :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 사법통제를 중심으로 동향 |
제6회 학술발표회(1986. 8. 26. 부산 온천장 반도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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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규 교수(창원대학교) : 미국 공법학계의 동향 * 정연철 교수(동의대학교) : 미국 대통령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 김주희 교수(부산대학교) : 현대 입헌국가의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 |
제7회 학술발표회(1986. 10. 18.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세미나실) - 경북지역 공법학자들(이준구, 변재옥, 김문현, 권도혁, 김원주 교수) 참석 |
* 김영추 교수(산업대학교) : 헌법에 있어서 경제의 자유와 규제 * 김세규 교수(동아대학교) : 지방자치와 복지행정 * 박남규 교수(창원대학교) : 미국학계의 동향 |
제8회 학술발표회(1987. 3. 28. 부산 대한통운빌딩 15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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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옥 교수(영남대학교) : 민주적인 권력구조 * 이종상 교수(경남대학교) : 권력구조와 인권보장 * 서주실 교수(부산대학교) : 권력구조와 정당제 |
제8회 공법연구회 모임에서는 부산·경남지역과 대구지역의 공법학 교수들이 통합단학술단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1) 회장인사 2) 임원선출 대구지역 부회장 - 변재옥 교수(영남대학교) : 총무 - 신현직 교수 3) 발표회 조정 연 4회(전반기 2, 후반기 2) 부산과 대구에서 번갈아 개최 발표분야는 헌법·행정법 각 1명씩 4) 토의안건 공법연습교재 출간에 관한 건 |
제9회 학술발표회(1987. 5. 23.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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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혁 교수(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토지소유권제한의 법이론 * 김희수 교수(대구대학교) : 행정계획과 토지소유권 한계 * 김종회 교수(경상대학교) :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 정만희 교수(동아대학교) : 일본공법학계의 동향 |
- 공법연습교재출간 준비위원회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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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학술발표회(1988. 1. 19.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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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옥 교수(영남대학교) :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 송길웅 교수(부산개방대학교) : 미국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제한기준인 Definitional Balancing Test에 관한 연구 |
제11회 학술발표회(1992. 6. 12.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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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철 교수(동의대학교): 미연방헌법 수정 제1조와 구걸의 자유에 관한 고찰 * 김명길 교수(부산대학교) : 행정절차와 사법심사의 방향 |
제12회 학술발표회(1993. 6. 18. 부산대학교 인덕기념관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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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주실 교수(수산대학교) : 우리나라 권력구조상의 문제 * 김백영 변호사 : 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
제13회 학술발표회(1993. 8. 28.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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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영 교수(동아대학교) : 수리개념의 재검토 * 김명길 교수(부산대학교) : 교원임용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 권해호 세무사 :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연구 |
제14회 학술발표회(1993. 11. 13. 창원대학교 본관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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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희 교수(부산대학교) : 남녀고용평등과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 * 김현태 교수(창원대학교) : 집단소송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배영길 박사(부산대학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제15회 학술발표회(1994. 8. 27.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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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배원 교수(부산대학교) : 소비정보의 규제와 소비자의 알 권리 * 김종회 교수(경상대학교) : 미연방대법원 판례상 위임입법의 동향 |
제16회 학술발표회(1994. 11. 5. 부산대학교 인덕기념관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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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강진 강사(부산대학교) :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 * 이점인 변호사 :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평가 |
제17회 학술발표회(1995. 5. 13.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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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철 교수(동의대학교) : 유전공학에 대한 헌법학적 연구 * 배영길 박사(한국지방자치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한국지방자치의 문제점 |
제18회 학술발표회(1995. 9. 2.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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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희 교수(부산대학교) : 미국연방법원 판례상 성희롱에 관한 연구 * 김현태 교수(창원대학교) : 독일 환경법상의 행정구제제도 |
제19회 학술발표회(1995. 11. 4. 부산수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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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철 교수(동의대학교) : 자기결정권 * 배영길 교수(수산대학교) : 도시법형성서설 - 그 체계화를 위한 시도 |
제20회 학술발표회(1996. 7. 18. 부산대학교 인덕기념관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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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배원 교수(부산대학교) :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과 과제 * 천병태 교수(부산대학교) : 행정절차법시안 소고 |
제21회 학술발표회(1997. 6. 20.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미나실) 주제 : 권력의 분산과 집중 |
* 김영추 교수(경성대학교) :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 정만희 교수(동아대학교) : 정당정치의 문제점 * 서주실 교수(부경대학교) : 권력구조상의 쟁점 * 지정토론자 : 박남규 교수(창원대학교), 문광삼 교수(부산대학교), 도회근 교수(울산대학교), 김종회 교수(경상대학교), 한상수 교수(인제대학교), 김백영 변호사 |
제22회 학술발표회(1998. 6. 20. 경남대학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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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강사(경남대학교) : 한국헌법에 있어서 입법절차상의 적법절차 사회자 : 정만희 교수(동아대학교) 토론자 : 도회근 교수(울산대학교), 정연철 교수(동의대학교) * 배영길 교수(부경대학교) : 재량이론의 현대적 정리 사회자 : 김명길 교수(부산대학교) 토론자 : 김현태 교수(창원대학교), 최영규 교수(경남대학교) |
- 제22회 학술발표회(1998. 6. 20) 정기총회에서 학회의 명칭을 “영남공법학회”로 바꾸고, 회칙을 전면개정하였으며, 신임회장에 이종상 교수를 선출하고, 서주실 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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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학술발표회(1998. 11. 28. 부산대학교 인덕관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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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희 교수(해양대학교) : 보상의무있는 내용규정에 관한 법적 검토 토론자 : 김종회 교수(경상대학교), 이계수 교수(울산대학교) * 권해호 세무사 : 국민의 납세의무와 권리와의 관계 토론자 : 하철영 교수(동의대학교), 김민훈 강사(부산대학교) * 김명용 강사(창원대) : 독일에 있어서 소음방지에 관한 법적 연구 -도로교통소음을 중심으로- 토론자 : 김상겸 교수(동의대학교), 한귀현 강사(동아대학교) |
제24회 학술발표회(1999. 6. 19.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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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시조(부산외대 교수) : 가상공간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 * 김백영(변호사·동아대 겸임교수)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위헌결정의 효력 * 김태홍(동의공업대 교수) : 칼슈미트 헌법이론에서 가톨릭 교회 * 지정토론자 : 성정엽(인제대 교수), 권해호(세무사·동아대 강사), 차강진(부산대 강사), 박형오(경남대 강사) |
제25회 학술발표회(1999. 12. 4. 인제대학교 본관 701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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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배원(부산대 교수) : 일본의 정보공개제도 * 강제규(인제대 교수) : 담배소송의 전개와 법적 문제 * 김형남(경성대 교수) : 미국행정상의 재량행위와 사법적 통제 * 지정토론자 : 류시조(부산외대 교수), 김현태(창원대 교수), 배영길(부경대 교수) |
학위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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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오(창원전문대 겸임교수, 경남대 법학박사) : 헌법상 근로권에 관한 연구 * 엄판호(경남대 강사, 경남대 법학박사) : 남녀고용평등권에 관한 연구 * 이준성(경남대 강사, 경남대 법학박사) : 헌법상 평생교육권에 관한 연구 |
제26회 학술발표회(2000. 7. 8. 동아대학교 모의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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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철(동의대 교수) : 공법상의 권리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 최우용(동아대 교수) : 일본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새로운 사무구분 - 법정수탁사무를 중심으로 - * 김백영(변호사, 동아대 겸임교수) : 세법상 당해세의 우선권에 관한 연구 * 지정토론자 : 류시조(부산외대 교수), 강재규(인제대 교수), 권해호(세무사, 부산대 겸임교수) |
제27회 학술발표회(2000. 11. 4. 창원대학교 사회과학관 제2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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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완(영남대 강사) : 민주주의 개념의 전개와 인정의 문제 * 박상희(해양대 교수) : 규제영향분석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 OECD에서의 논의와의 비교 - * 지정토론자 : 지규철(부경대 교수), 최영규(경남대 교수) |
- 학위논문 발 표- * 김백영(변호사, 동아대 겸임교수, 동아대 법학박사) : 세법상의 신의성실과 신뢰보호의 원칙 * 정수현(부산시 세정담당관, 부산대 법학박사)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에 관한 연구 |
- 제27회 학술발표회(2000. 11. 4) 임시총회에서 학회의 명칭을 “한국비교공법학회”로 바꾸고, 회칙을 전면개정하였다. 새 학회의 회장에 이종상 교수를 선출하고, 서주실 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재추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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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학술발표회(2001. 6. 23. 경남대학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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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춘(경남대 교수) : 헌법재판소심판사건 누계표에 나타난 법관의 헌법판단의 수준 분석 * 이동훈(세명대 교수) : 디지털시대에서의 언론자유의 재정립 * 김해룡(계명대 교수)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책정에 관한 법적 문제 * 지정토론자 : 김배원(부산대 교수), 조홍석(경북대 교수), 김남철(부산외대 교수) |
- 학위논문 발 표- * 양상열(경남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독일 Trier대 법학박사) : 바이마르헌법 제48조 제2항과 독일기본법 제21조 제2항 적용하에 반국가적·헌법적대적 정당 및정치적 결사단체의 활동제한과 금지 * 이상윤(동아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동아대 법학박사) : 일본국 헌법상의 의원내각제에 관한 연구 |
제29회 학술발표회(2001. 12. 8.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강당) [기본권의 제한과 공법상의 권리보호] |
* 윤재만(대구대 교수) :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소고 * 임재홍(영남대 교수) : 재량통제와 행정절차 * 김명용(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 군용비행장 등의 소음의 법적 규제방안 * 지정토론자 : 박인수(영남대 교수), 이계수(울산대 교수), 최우용(동아대 교수) |
제30회 학술발표회(2002. 6. 8.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대강의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
* 정연철(동의대 교수) :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성질 * 김해룡(계명대 교수) : 지방의회의 권한 * 김남철(부산외대 교수) : 지역균형발전의 법적 문제 * 지정토론자 : 박인수(영남대 교수), 배영길(부경대 교수), 신봉기(동아대 교수), 박영강(동의대 교수) |
제31회 학술발표회(2002. 12. 7. 경북대학교 정보전산원 국제회의장)
[기본권의 보장과 헌법재판] |
* 김승환(전북대 교수) : 독일기본법상 직업의 자유 * 김상겸(동국대 교수) : 헌법재판과 가처분 * 유일언(충남대 교수) :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의 위헌성여부에 대한 검토 * 이호용(강릉대 교수) : 미국의 규제이론과 협의에 의한 규칙 제정에 관한 법률 * 지정토론자 : 성정엽(인제대 교수), 박진완(경북대 교수), 김종회(경상대 교수), 김영환(경주대 교수) |
제32회 학술발표대회(2003. 6. 21.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모의법정)
[헌법의 해석과 행정법의 역할] |
* 명재진(충남대) : 기본권의 객관적 질서성 * 장선희(창원대) : 국가채무의 헌법적 한계 * 조태제(한양대) : 행정법상의 효율성 원칙 * 김현준(협성대) : 행정법원의 통제밀도 * 지정토론자 : 이헌환(서원대), 노기호(군산대), 김춘환(조선대), 김중권(충북대) |
제33회 학술발표대회(2003. 11. 29. 전주대학교 본부회관 대회의실)
[권력분립과 민주주의] |
* 남복현(호원대) : 정당국가에서의 대통령의 역할 * 이재명(안동대) : 정당과 시민단체 * 함인선(전남대) : 주민소환제 * 조성규(전북대) :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 지정토론자 : 서경석(광주대), 김주환(광운대),고영훈(한남대), 김충묵(군산대) |
제34회 학술발표대회(2004. 6. 26. 창원대학교 사회과학관 모의법정실)
[공법상의 차별과 극복방안] |
* 조재현(천안대) : 헌법상 연령차별의 문제와 극복방안 * 이희승(원광대)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 조홍석(경북대) : 국립대학의 교수임용과 보직에서의 양성평등실현방안 * 김명용(창원대)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공법적 과제 * 지정토론자 : 김종철(연세대), 송강직(대구가톨릭대), 김승환(전북대), 이종영(중앙대) |
제35회 한국비교공법학회·유럽헌법연구회 공동주최 제1회 학술회의(2004. 11. 20. 영남대학교 국제관)
[유럽헌법의 제정과 그 쟁점] |
* 박진완(경북대) : 유럽헌법 제정에 관한 논의 * 채형복(영남대) : 유럽헌법의 쟁점과 전망 * 전학선(단국대) : 유럽연합의 국가성과 법적 성격 * 서보건(헌법재판소) : 일본에서의 유럽헌법의 논의 * 지정토론자 : 정종길(영남대 연구교수), 변해철(한국외대), 정재황(성균관대), 전훈(경북대 강사) |
제36회 학술발표대회(2004. 12. 17.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대강당)
[헌법재판과 행정소송] |
* 김상겸(동국대) : 헌법재판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방승주(영산대) :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이 과연 관습헌법인가? * 박균성(경희대) :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른 주요 쟁점 * 김남철(부산외대) :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 * 지정토론자 : 도회근(울산대), 김배원(부산대), 정하중(서강대), 신봉기(동아대) |
제37회 학술발표대회(2005. 6. 25. 영남대학교 국제관)
[현대사회에 있어서 공법적 쟁점] |
* 이동훈(세명대) :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언론권의 해석론 - 정보파놉티콘과 정보시놉티콘을 중심으로- * 최우정(경북대) : Qua Vadis Ubiquitous -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방송과 관련된 공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 * 한귀현(순천대) :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동향과 개선방안 * 김재광(한국법제연구원) : 영미법계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동향과 함의 * 지정토론자 : 심경수(충남대), 이부하(영남대),(대구가톨릭대), 강재규(인제대) |
제38회 학술발표대회(2006. 1. 7.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환경연구동 대회의실)
[정치적 민주화의 실현과 공법적 과제] |
* 장영수(고려대) : 참여민주주의의 실현방안으로서 국민소환제도의 도입여부 * 홍완식(건국대) :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헌법적 쟁점 * 이기우(인하대) : 지방자치제도와 주민소환제도의 행정법적 고찰 * 유진식(전북대) : 지방분권과 행정구역개편의 행정법적 문제 * 지정토론자 : 도회근(울산대), 이부하(영남대), 강제규(인제대), 신봉기(동아대) |
제39회 학술발표대회(2006. 6. 17. 창원대학교 사회과학관 4층 모의법정실)
[경제적 민주화의 실현과 공법적 과제] |
* 이부하(영남대) : 헌법상의 경제질서와 재산권의 보장 * 강경근(숭실대) : 재건축사업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과 사회적 기속성 * 김동건(배재대) : 공용제한의 법리와 손실보상 * 길준규(호남대) :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법적 문제 * 지정토론자 : 정극원(대구대), 방승주(동아대), 김명용(창원대), 김현준(영남대) |
제40회 학술발표대회(2006. 7. 7. 중국인민대학교)
[동아시아 공법의 동향과 과제] |
* 모우취엔(중국, 인민대학교수): 중국행정법의 동향과 과제 * 모로사카(일본, 가나가와대학교수) : 일본행정법의 현황과 과제 * 임진(중국, 국가행정학원교수) : 지방자치제도 * 한대원(중국, 인민대학교수) : 중국헌법의 상황과 과제 * 정현군(중국, 수도사범학원교수) : 중국헌법상 기본권 * 호금광(중국, 인민대학교수) : 중국의 위헌심사제도 * 고문현(울산대 교수) : 공공신탁이론 * 박인수(영남대 법대 교수) : 주민자치원리의 강화 * 김현준(영남대 법대 교수) : 한국 지방자치법상 직접참여제도 * 조홍석(경북대 법대 교수) : 한국헌법의 기본권 개정방향 * 류시조(부산외국어대 교수) : 한국헌법의 정치제도의 개정방향 * 정극원(대구대 법대 교수) : 헌법의 정당성 * 신평(경북대 법대 교수) : 한국헌법재판제도의 기본원리 * 서보건(경남대 법대 교수) : 한국헌법재판소의 현황과 전망 |
제41회 한·중·일 국제 학술대회(2006.11.4 대구대학교 성산홀)
[국제화, 지방분권강화의 공법적 대응과 과제] |
* 쟝 마리 퐁티에(액스 마르세이유 3대학 법과대학 교수) : 국제사회에서의 공법의 과제 * 쟝 프레이시네(액스 마르세이유 3대학 법과대학 교수) :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 * 리우마오린(중국재정정법대학 법학원 교수) : 경전헌법개념의 반성과 극복 * 모위추안(莫于川)교수(중국인민대학 법학원 교수) : 국제와 지방화 시대의 중국행정법의 변화와 발전 * 모로사카(일가네가와대 법대 교수) : * 정이근(중국 중남대 교수) : 중국의 촌민자치제도 * 정하명(경북대 법대 교수) : 민사제재벌의 국제적 적용과 한국의 과징금제도 * 정종길(경기대 법대 교수) : 기본권의 국제적 근거와 국내법질서 안에서 그 적용 * 서보건(영남대 법대 교수) :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 합의와 국제협력의 방향 - 일본을 중심으로 * 은숭표(신라대 법대 교수) : 세계화 및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의 국가와 헌법 * 윤재만(대구대 법대 교수) : 헌법관과 교육자의 교육권 * 신 평(경북대 법대 교수) : 21세기 한국 법조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 방승주(동아대 법대 교수) : 사법질서에 있어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 김형남(경성대 법대 교수) :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 정극원(대구대 법대 교수) : 헌법재판을 통한 기본권의 확장 * 최우용(동아대 법대 교수) :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기관구성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 길준규(호남대 법대 교수) : 국제화와 지방화시대의 생존배려 개념의 변화 - 지방경제법을 중심으로 - * 최우정(계명대 법대 교수) :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책을 위한 법적인 과제 * 김남욱(명신대 법대 교수) :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세제의 공법적 검토 * 전 훈(경상대 법대 교수) : 공법상 계약화현상과 한국에서의 행정계약 * 지정토론자 : 라조니(영남대 법대 교수), 후진광(중국인민대학 법학원), 이규화(동국대 법대 교수), 민경배(경남대 법대 교수), 유상현(영산대 법대 교수),김용섭(전북대 법대 교수), 전학선(광운대 법대 교수), 이기춘(한국해양대 법대 교수), 김경제(동국대 법대 교수), 김해룡(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 김대환(경성대 법대 교수), 이헌환(아주대 법대 교수), 이인호(중앙대 법대 교수), 성선제(영산대 법대 교수), 표명환(제주대 법대 교수), 오동석(아주대 법대 교수), 정문식(전남대 법대 교수), 고문현(울산대 법대 교수), 박훈(서울시립대 법대 교수), 유진식(전북대 법대 교수) |
제42회 학술발표회(2007.3.9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
[공법의 현안과제에 대한 검토] |
* 김명재 교수(전남대) : 헌법상의 공공복리의 개념과 실현구조 * 이승우 교수(경원대) :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 이국운 교수(한동대) : 사법서비스공급자위원회의 한계 - 노무현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한 검토와 평가 - * 유진식 교수(전북대) : 국가공무원법과 직위분류제 * 전 훈 교수(경상대) : 공공서비스 활동에서의 중립성 원칙 * 지정토론자 : 김문현 교수(이화여대), 김배원 교수(부산대), 민병로 교수(전남대), 최우용 교수(동아대), 최우정 교수(계명대) |
제43회 학술발표회(2007.6.22 부산대학교 제2법학관 모의법정)
[한미 FTA와 현안과제의 공법적 검토] |
* 조소영 교수(부산대) : 한미 FTA에 대한 헌법적 쟁점의 검토 * 김웅규 교수(대전대) : 지역대표의회의 헌법적 의미 * 정하명 교수(경북대) : 한미 FTA 협정문 제11,6조 수용 및 보상의 의미와 정부규제권 * 김남철 교수(부산대) : 영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 김영조 교수(상명대) : 행정조사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정토론자 : 이부하 교수(영남대), 김종철 교수(연세대), 이동수 교수(대구가톨릭대), 최 필(부산영상위원회 사무차장), 김해룡 교수(한국외국어대) |
제44회 한·중·일 국제학술대회(2007.7.6 중국 중남재경정법대학)
동아시아 공법학의 현상과 발전추세] |
* 고문현(울산대 교수) : 헌법재판관 선출의 바람직한 방향 * 금태환(영남대 교수) : 한·중·일에서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 김영환(경주대 교수) :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의 합헌성 기준 -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 * 김해룡(한국외국어대 교수) : 한국에서의 법치국가의 확립방안 * 김형남(경성대 교수) :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기준이 한국헌법재판소에 미친 영향 * 김호정(한국외국어대 교수) :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동향 * 김희수(대구대 교수) :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권한 * 류시조(부산외국어대 교수) : 한국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범위와 한계 * 박문석(영남대 박사과정) : 거리사진촬영의 공개와 사생활침해 * 박선영(국가청렴위원회 위원) : 관습법에 관한 사법부 해석의 범위와 한계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중심으로- * 박인수(영남대 교수) : 경찰실무상 법치국가원리의 적용 * 서보건(영남대 교수) : 한국헌법상 토지재산권에 대한 보장과 규제 * 이동훈(세명대 교수)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침해와 표현의 자유 * 이부하(영남대 교수) : 헌법영역에서의 기본권보호의무 * 정극원(대구대 교수) : 헌법판례상에 나타난 사회적 기본권의 규범내용 * 최용전(경북전문대 교수) : 한국공기업법제에 관한 연구 |
제45회 학술발표회(2008.1.11 창원대학교 사회과학관 모의법정실)
[공법학 연구의 최신동향] |
* 김명식(조선대 교수) : 미연방대통령 권한대행, 승계제도에 관한 일고찰 * 이상윤(한국법제연구원, 법학박사) : 집단따돌림에 대한 헌법적 개념 * 최우용(동아대 교수) : 일본 개정행정사건소송법의 가구제에 관한 연구 * 강문수(한국법제연구원, 법학박사) : 재산권 보장의 토지공법적 가구제 * 지정토론자 : 강승식(원광대 교수), 조소영(부산대 교수), 노기호(군산대 교수), 서보건(영남대 교수), 최철호(청주대 교수), 박재현(부산외대교수), 이헌석(서원대교수), 전 훈(경상대 교수) |
제46회 한·중 국제학술발표회(2008.2.18 부산 코모도호텔 세미나실)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련 입법의 현황과 문제점] |
* 王磊(北京大· ·授) : 비공유제 경제의 헌법적 보호 * 王··(中南··政法大· ·授) : 중국 헌법상의 재산권과 그 보호 * ·建·(中·人民大· ·授) : 경제규제입법의 정당성 * 길준규(아주대 교수) : 한국지방공기업법의 전망 *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 한국 행정계약법제의 발전사 * 지정토론자 : 심경수(충남대 교수), 조홍석(경북대 교수), 박균성(경희대 교수), 李·忠(中·政法大· ·授), ·大元(中·人民大· ·授) |
제47회 학술발표회(2008.6.14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회의실)
[고위공직자의 청렴기준, 각국의 입법과 실제] |
* 김재광 교수(선문대) : 한국의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청렴성, 도덕성의 기준 * 함인선 교수(전남대) : 일본의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청렴성, 도덕성의 기준 * 최우정 교수(계명대) : 독일의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청렴성, 도덕성의 기준 * 정하명 교수(경북대) : 미국의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청렴성, 도덕성의 기준 * 전학선 교수(한국외대) : 프랑스의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청렴성, 도덕성의 기준 * 지정토론자 : 한귀현 교수(순천대), 유진식 교수(전북대) , 김남철 교수(부산대), 이상윤 교수(한국법제연구원), 박재현 교수(부산외대) |
제48회 학술발표회(2008.11.7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관 1층 강당)
[독도(獨島) 문제의 공법적 접근] |
* 박진완 교수(경북대) : 독도의 헌법적 지위 - 신·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 이기춘 교수(부산대) : 독도(獨島)의 행정법상 위상에 관한 고찰 * 김명용 교수(창원대) : 이른바 ‘독도특별법’의 제정과 그 내용 * 지정토론자 :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박재홍(경북대 울릉도·독도연구소장), 김화경(영남대 독도연구소장), 김석현(단국대 교수), 최태현(한양대 교수), 김상겸(동국대 교수) |
제49회 학술발표회(2008.12.13 헌법재판소 대강당)
[헌법재판 운영경험 20년의 비교법적 분석] |
* 김일환 교수(성균관대) : 독일의 사법구조에서 본 한국의 헌법재판 운영실태 * 장영철 교수(서울시립대) : 오스트리아 헌법재판과 한국 헌법재판의 비교 * 이국운 교수(한동대) : 미국 사법심사제의 시각에서 본 한국의 헌법재판 운영실태 * 전학선 교수(한국외국어대) : 프랑스 헌법재판제도의 개혁과 한국 헌법재판의 비교 * 지정토론자 : 김승환(전북대 교수), 오호택(한경대 교수), 김종서(배제대 교수), 이명웅(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김시철(대법원 재판연구관) |
제50회 학술발표회(2008.12.29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신관 2213호)
[방송통신위원회 심판관리제도의 개선방안] |
* 김남철 교수(부산대) : 공정성 제고방안 * 주지홍 교수(부산대) : 효율성 제고방안 * 조소영 교수(부산대) : 전문성 제고방안 * 김치환 교수(영산대) : 일본 방송통신 금지행위 처리절차 * 지정토론자 : 조재현(동아대 교수), 엄정환(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고민수(강릉대 교수), 이순태(법제연구원, 법학박사) |
제51회 학술발표회(2009.4.25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실 6층)
[국가권력작용의 현대적 재조명] |
* 정극원 교수(대구대) : 국가권력 운용과정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 * 김현철 교수(전남대) : 사이버모욕죄의 헌법적 쟁점 * 김광수 교수(서강대)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도의 재검토 * 지정토론자 : 김경제(동국대 교수), 김병록(조선대 교수), 최경옥(영산대 교수), 정상우(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김용섭(전북대 교수), 이희정(고려대 교수), 강기홍(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
제52회 학술발표회(2009.6.20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법학관 대강당)
[자율규제와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공법적 검토] |
* 제1세션: 방송통신 및 교육 영역에서의 자율규제 * 이희정 교수(고려대) : 방송통신 영역에서의 자율규제의 범위와 한계 * 김수용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교육영역에서의 자율규제의 범위와 한계 제2세션: 사회적 약자보호 법제의 공법적 검토 * 황필규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외국이주민 법제의 정비와 비교법적 검토 * 전훈 교수(경북대) : 사회보험 법제의 정비와 비교법적 검토 * 지정토론자 : 최철호(청주대 교수),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최승필(한국외대 교수), 조소영(부산대 교수), 윤광진(한국법제연구원, 박사), 한귀현(순천대 교수), 민병로(전남대 교수), 설계경(영산대 교수) |
제53회 학술발표회(2009.10.30-10.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
[헌법개정과 지방자치보장] |
* 2009.10.30 * 조규범 입법조사관(입법조사처) : 헌법개정과 지방자치조항 * 김현준 교수(영남대) : 주민소환법의 해석론과 입법론 * 최우용 교수(동아대) :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자치권 보장에 관한 공법적 고찰 * 권영호 교수(재주대) : 헌법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 표명환 교수(제주대) : 지방자치법상의 특별자치도의 의미와 그 문제 * 지정토론자 : 강원철(제주도의원), 강주영(제주대 교수), 문대림(제주도의원), 조정찬(법제처 국장), 한상운(한국환경정책평가원, 연구원), 홍완식(건국대 교수) 2009.10.31 제1세션 * 김성배 교수(대구대) : 지방자치보장과 녹색성장 * 손재영 교수(계명대) :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책임 * 이기춘 교수(부산대) : 제주특별자치도상 자치경찰제도의 운영현황과 법적 문제점 고찰 * 최철호 교수(청주대) : 과세자주권으로서의 법정외세제도 * 지정토론자 : 고윤환(행정안전부 국장), 김명식(조선대 교수), 박재현(부산외대 교수), 이세정(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제2세션 * 정극원 교수(대구대) : 자치권보장과 지식기반도시조성특별법(안)의 제정 * 최경옥 교수(영산대) : 일본의 교육자치제도 * 김경제 교수(동국대) :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의 문제점 * 김주영 교수(명지대) : 한국지방자치제도의 입법사적 고찰-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 지정토론자 : 강기홍(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이순태(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이인호(중앙대 교수), 지성우(단국대 교수) |
제54회 학술발표회(2009.12.12 헌법재판소 대강당)
[독일과 한국에서 녹색성장법제] |
제1주제 독일의 녹색성장에 대한 법적 관점 / Dr. Martin Kolbinger 토론자 : 이창수 국장(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ㆍ녹색성장위원회) 제2주제 녹색성장과 환경법제 / 고문현 교수(숭실대) 토론자 : 이동식 교수(경북대) 제3주제 녹색성장 기술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특히 에너지경제법 영역에서의공법적 과제) / 박규환 교수(영산대) 토론자 : 손재영 교수(계명대) 제4주제 녹색성장과 과학기술법제 / 차성민 교수(한남대) 토론자 : Dr. Alexander Boronka(KEFICO, 제어기개발팀) 제5주제 녹색성장형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 과제 / 이미홍 박사(한국토지주택공사) 토론자 : 문정호 박사(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장) 제6주제 녹색성장과 지방자치법제 / 김성배 교수(대구대) 토론자 : 함인선 교수(전남대) |
제55회 학술발표회(2010.4.24.―25. 중국 산동대학 법학원 국제회의실)
[사회통합을 위한 공법상의 과제] |
* 최경옥(영산대) : 한국에 있어서의 다문화의 헌법적 시각 * 왕덕지(산동대) : 현대유학의 헌정에 관한 관심 * 방승주(한양대) : 사회적 갈등의 통합과 헌법 그리고 헌법재판 * 김경제(동국대) : 사형형벌 합헌결정을 통하여 본 헌법재판의 논증방법 * 진전홍(무한대) : 기본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헌법제도형성 * 왕엄휘(중남재경정법대) : 중국헌법상의 기본권리의 발전 * 추평학(심천대) ：중국 개인정보보호의 입법방식에 대한 연구와 분석 * 유진식(전북대) : Public Governance과 법치행정 * 막우천(인민대)：중국 정부정보공개법제의 발전방향 * 이달휴(경북대) : 사회통합에서 본 사회보장법 * 류연도(산동대)：중국 행정법치발전의 문제 * 김해룡(한국외대) : 환경법상 집단소송의 법리 * 왕세도(대련해사대) : 사회통합실현과 국가배상제도 * 류시조(부산외대) :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통합 * 호초화(상담대) : 민주입법과 법제의 발전 * 변해철(한국외대) : 위헌법률심사제에 대한 최근동향 : 프랑스 헌법개정을 중심으로 * 주위(사천대) : 전국인민대표대회 위헌심사 기능과 과제 * 최철호(청주대) : 한국의 행정처분기준의 입법체계화 방안 * 류소화(중앙당교대) : 입법감독과 민주개혁 * 은숭표(영남대) : 법치주의와 공익과 인권 * 류비우(인민대) : 중국 행정정보공개법제의 신동향 * 고문현(숭실대) : 사면권행사의 통계분석과 그 통제방안 * 대석진(경도대) : 위헌심사기능의 부산과 통합 * 지정토론자 : 최경옥(영산대) 류지강(복단대), 한상운(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순태(법제연구원), 류송산(화동정법대), 박창석(관동대) 이세정(법제연구원), 등련번(중남대), 박효근(대구대) , 이분화(대구교육청), 이동훈(세명대), 장경송(중앙재경대) , 장진숙(부경대), 변해철(한국외대), 왕진원(상해재경대,） 윤재만(대구대), 김해룡(한국외대), 림봉(홍콩항성시대,） 최철호(청주대) |
제56회 학술발표회(2010.6.18, 경북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 영남대학교)
[동아시아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현황과 과제] |
* 기조연설 이석연(법제처장) [제2부 전체회의] * 중국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현황과 과제 / 肖金明(중국 산동대) * 일본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현황과 과제 / 丹羽徹(일본 오사카 경법대) * 한국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현황과 과제 / 김효전(동아대) [제3부 분과회의] 제1세션 : 동아시아에 있어서 전통적 법체계와 법치주의 Ⅰ * 중국에 있어서 전통적 법체계와 법치주의 / 嚴海玉(연변대학) 토론 : 김대희(법제처), 방승주(한양대) * 홍콩에 있어서 전통적 법체계와 법치주의 / 林峰(홍콩시립대) 토론 : 김대환(서울시립대), 한귀현(순천대) * 대만에 있어서 전통적 법체계와 법치주의 / 簡資修(대만대) 토론 : 박영도(법제연구원), 박진완(경북대) 제2세션: 동아시아에 있어서 전통적 법체계와 법치주의Ⅱ * 필리핀에 있어서 전통적 법체계와 법치주의 / Raul C. Pangalangan(필리핀대) 토론 : 이재삼(경원대), 민병로(전남대) * 몽골에 있어서 전통적 법체계와 법치주의 / Sumiya Sukhbaatar(몽골대) 토론 : 심경수(충남대), 김경제(동국대) * 한국에 있어서 전통적 법체계와 법치주의 / 임지봉(서강대) 토론 : 이익현(법제처), 정재황(성균관대) [제4부 종합토론] * 종합토론 토론 : 은숭표(영남대), 김충묵(군산대), 도회근(울산대) 변해철(한국외대), 윤재만(대구대), 전광석(연세대) |
제57회 학술발표회(2010.10.8, 경북지방경찰청 대강당)
한국비교공법학회·경상북도지방경찰청 공동개최 |
[법치국가와 경찰] [제1부 학술대회] 제1주제 경찰권 발동의 규율원리로서의 헌법과 경찰법의 체계 발표 : 서정범 교수(경찰대) 토론 : 서보건 교수(영남대), 김종세 교수(계명대), 김남철 교수(부산대) 제2주제 집회의 자유와 경찰비용 발표 : 이기춘 교수(부산대) 토론 : 김진곤 교수(광운대), 손재영 교수(계명대), 정흥남 총경(경북경찰청 경비과장) [제2부 학술대회] 제3주제 불심검문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입법형식 발표 : 권배근 교수(광운대) 토론 : 허순철 교수(경남대), 정하명 교수(경북대), 구진모 경감(경북경찰청 생활안전기획팀장) 제4주제 범죄수사권에 있어 검찰과 경찰의 관계 발표 : 이기수 경정(치안정책연구소) 토론 : 박기석 교수(대구대), 김내영 교수(단국대), 이근영 총경(경북경찰청 수사과장) |
제58회 국가인권위원회·한국비교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2010.11.26, 헌법재판소 대강당)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적 제언] |
[제1주제] 외국인체류 및 난민·무국적자에 관한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 : 이상윤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 : 전 훈 교수(경북대), 김주영 교수(명지대) [제2주제] 이주노동자 가족의 권리보호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 : 최경옥 교수(영산대) 토론 : 이기춘 교수(부산대), 김명룡 교수(창원대) [제3주제] 결혼이민자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 : 장명선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론 : 김웅규 교수(충북대), 김경제 교수(동국대) [제4주제]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발제 : 이희성 교수(원광대) 토론 : 이동훈 교수(세명대), 이달휴 교수(경북대) [종합토론] 토론 : 소라미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이동수 교수(대구가톨릭대), 김상겸 교수(동국대), 김배원 교수(부산대), 류시조 교수(부산외국어대) |
제59회 학술발표회(2011.4.29, 대구 호텔인터불고 엑스코)
[동아시아에서 사회국가의 공법적 실현] |
[제1세션] 동아시아에서 사회국가의 공법적 실현I 제1주제 : 헌법현실과 사회국가 한국적 위험사회와 사회국가의 헌법원리 / 이상윤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 : 조재현 교수(동아대), 이부하 교수(영남대) 日本の憲法現實と社會國家 / 笹沼弘志 교수(일본 靜岡大學) 토론 : 최경옥 교수(영산대), 이금옥 교수(순천대) 제2주제 : 기본권을 통한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 실현 ·社·保障·的·法基· / 薛小建 교수(中國 政法大學) 토론 : ·小力 교수(中國 人民公安大學), 김경제 교수(동국대) 근로권에 있어서 근로자개념 / 이달휴 교수(경북대) 토론 : 김웅규 교수(충북대), 장선희 교수(대구가톨릭대) 제3주제 : 국가목적규정과 사회국가원리의 실질화 한국 헌법에서 사회국가원리의 실질화 / 윤재만 교수(대구대) 토론 : 김도협 교수(대진대), 박진완 교수(경북대) 사회국가원리의 실현 -중화민국 사법원의 관점에서- / 陳新民 대법관(中華民國 司法院) 토론 : 박경신 교수(고려대), ·家· 교수(中國 廣東省商學院) [제2세션] 동아시아에서 사회국가의 공법적 실현II 제1주제 : 사회보장법을 통한 사회국가원리의 실현 사회복지 법체계 및 개선방향 / 방동희 교수(경성대) 토론 : 이순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김명용 교수(창원대), 박지은 서기관(법제처) 中·公民社·保障··行政·制·基于合·性考量 / 秦前· 교수(中國 武漢大學) 토론 : 최송자 박사(경남대), 길준규 교수(아주대) 제2주제 : 사회국가원리의 규범적 수용 국제법규의 헌법적 수용 / 심영규 교수(동아대) 토론 : 정문식 교수(한양대), 김성원 교수(원광대), 김수익 법제지원팀장(법제처) 日本の行政法と社會國家 / 豊島明子 교수(일본 南山大學) 토론 : 김진곤 교수(광운대), 정하명 교수(경북대) 제3주제 : 체류법제를 통한 사회국가원리의 실현 이중국적제도의 개편에 관한 법리적 고찰 / 이상훈 법제관(법제처) 토론 : 최철호 교수(청주대), 서보건 교수(영남대) Establishing regional courts: A quest for judicial independence in Vietnam / NGUYEN Van Quang 교수(베트남 하노이대) 토론 : 한귀현 교수(순천대), 박효근 교수(대구대) 외국인 체류 법체계 및 개선방향 / 한인상 박사(국회입법조사처) 토론 : 이상해 교수(대구대), 손재영 교수(계명대) |
제60회 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비교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2011.7.5, 코엑스 컨퍼런스룸)
[산업기기 안전법제의 선진화 방향] |
[기조연설] 이종상(한국비교공법학회 명예회장) [제1주제] 현행 안전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발제 : 권배근 교수 (광운대학교) 토론 : 이기춘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철호 교수(청주대학교 법학과) , 자유토론자 3인 [제2주제] 자율안전확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발제 : 김명용 교수(창원대학교) 토론 : 이상경 교수(광운대학교 법학과), 김종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자유토론자 3인 [제3주제] 주요 선진국들의 산업기기 안전성확보 제도 발제 : 정재종 실장(산업안전보건공단) 토론 : 임현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김상태 교수(순천향대학교 법학과), 자유토론자 3인 [제4주제] 산업기계·설비 안전을 위한 법제 선진화 방안 발제 : 정진우 과장(고용부 제조산재예방과) 토론 : 김병기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정문식 교수(한양대 정책과학대학), 자유토론자 3인 |
제61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대회 및 임시총회(2011년 9월 30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6F))
[지방분권·정보통신시대의 공법학의 신경향] |
[제 1 부] 정보통신시대의 기본권보호 【제1주제】정보인권의 체계와 보호의 동향 발제 : 이인호 교수(중앙대) 토론 : 이부하 교수(영남대), 허진성 교수(대전대) 【제2주제】정보인권에 관한 헌법재판 발제 : 권건보 교수(아주대) 토론 : 김명식 교수(조선대), 김일환 교수(성균관대) [제 2 부] 지방분권시대의 자치권 확대 【제3주제】지방자치사무배분 개혁의 현황과 과제 발제 : 최우용 교수(동아대) 토론 : 유진식 교수(전북대), 임근창 사무관(행정안전부) 【제4주제】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발제 : 전 훈 교수(경북대) 토론 : 강기홍 교수(경상대), 최철호 교수(청주대)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62회 학술대회(2011년 11월 25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253호실)
[현대사회의 변화와 공법학의 대응] |
[제 1 부] 공공정책과 헌법 【제1주제】LH공사 이전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 발제 : 송기춘 교수(전북대) 토론 : 김병록 교수(조선대) 【제2주제】군제대자 가산점제도 재도입의 헌법적 문제 발제 : 정연주 교수(성신여대) 토론 : 신옥주 교수(전북대) 【제3주제】중국 국적법의 재검토와 이중국적의 구상 발제 : 엄해옥 교수(중국 연변대) 토론 : 윤성현 박사(헌법재판소) [제 2 부] 시민사회와 행정법의 역할 【제4주제】시민단체의 공법적 지위 발제 : 강재규 교수(인제대) 토론 : 김재광 교수(선문대) 【제5주제】보건·의료분야에서의 시민단체의 역할과 공법적 과제 발제 : 이세정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 : 김남욱 교수(명신대) 【제6주제】미디어법상 청소년보호제도에 관한 검토 발제 : 임 현 교수(단국대) 토론 : 정영선 교수(전북대) 【제7주제】다문화사회내의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경찰법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 : 김원중 교수(청주대) 토론 : 김성배 교수(대구대) |
한국비교공법학회 송년 특별학술대회 (2011년 12월 13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김관음행홀))
[지방분권시대의 공기업의 역할] |
【제1주제】지역경제의 활성과 기술보증기금의 역할 발제 : 조양환(기술보증기금 감사,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 【제2주제】지방공기업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발제 : 강재규(인제대 교수) 【종합토론】 김명용 교수(창원대 법학과, 학생처장), 이인규 위원장(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이처문 논설위원(국제신문), 조재현 교수(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형욱 부산시의회의원(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63회 학술대회(2012년 4월 13일 창원대학교 사회과학관 모의법정실)
선거제도의 헌법적 문제와 행정소송의 과제 |
[제 1 부] 선거제도의 헌법적 문제 【제1주제】개정 공직선거법의 문제점 발제 : 김래영 교수(단국대) 토론 : 박규환 교수(영산대) 【제2주제】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헌법적 고찰 발제 : 조소영 교수(부산대) 토론 : 박진완 교수(경북대) [제 2 부] 행정소송의 과제 【제3주제】실체적 공권의 4유형과 항고소송 발제 : 김현준 교수(영남대) 토론 : 이기춘 교수(부산대) 【제4주제】일본 행정소송법개정의 성과와 평가 발제 : 이순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 : 한귀현 교수(순천대) 【제5주제】행정소송법 개정쟁점의 비교법적 고찰 발제 : 서보국 교수(충남대) 토론 : 김명용 교수(창원대)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64회 학술대회(2012년 7월 6일 대구 인터불고호텔 본관 1층 클라벨홀)
공생발전을 위한 공법학의 과제 |
[제 1 부] 공생발전과 헌법학 【제1주제】 공생발전과 헌법 발제: 이준일 교수(고려대) 토론: 윤석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제2주제】 공생발전을 위한 정당공천과정의 헌법적 과제 발제: 이상윤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 김해원 교수(전남대) [제 2 부] 공생발전과 행정법학 【제3주제】 공생과 상생을 위한 사회적 통합의 법적과제 발제: 전 훈 교수(경북대) 토론: 정 훈 교수(전남대), 김영미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제4주제】 지방자치단체의 대외적 갈등조정 및 협력에 관한 법적 방안 발제: 박효근 교수(대구대) 토론: 강기홍 교수(경상대), 권세훈 교수(부산디지털대)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65회 학술대회(2012년 10월 26일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모의법정)
대통령 선거제도와 대통령후보자의 정책 |
【제1주제】 미국 대통령선거제도의 변화와 쟁점
발표: 김선화 박사 (국회 입법조사처) 토론: 이노홍 교수 (홍익대) 【제2주제】 대통령선거에서 완전국민경선제 발표: 김래영 교수 (단국대) 토론: 이상경 교수 (서울시립대) 【제3주제】대통령후보(차기정부)의 IT 거버넌스와 법적 과제 발표:김현경 박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토론: 김재광 교수 (선문대) 【종합토론】 사회:김민호 학술이사(성균관대)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66회 학술대회(2013년 2월 22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3년 신진학자 발표대회 |
헌법
【제1부】 사회: 박경철 기획이사(강원대) 발표1: 이공주(상지대) - 국민주권 실질화 방안으로서의 직접민주제에 관한 연구 발표2: 류성진(Wisconsin 대학) - 국내최고재판소의 국제인권조약 인용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나라 발표3: 최혜선(건국대) - 망 중립성에 관한 연구 토론: 이상명(순천향대), 나달숙(백석대), 장선희(대구카톨릭대) 【제2부】사회 : 이부하 학술이사(영남대) 발표4: 윤정인(고려대) - 자유권의 넓은 보호영역 이론 발표5: 엄주희(연세대) - 환자의 생명종결결정에 관한 헌법적 연구 : 미국과의 비교 고찰 발표6: 이재희(고려대) - 사적 영역에서의 평등건 보장 방안 - 특히 일반적 차별금지법제정을 중심으로 토론: 김해원(전남대), 이상경(서울시립대), 권형둔(공주대) 행정법 【제1부】사회 : 김남철 연구이사(부산대) 발표1: 안영진(창원대) - 사인에 의한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공법적 연구 발표2: 계인국(Regensburg대학) - 보장행정의 작용형식으로서 규제 : 보장국가의 구상과 규제의미의 한정 발표3: 김환학(Speyer 행정과학원) - 보장행정의 절차법적 통제 발표4: 백옥선(중앙대) - 공공요금 결정체계에 관한 공법적 연구 발표5: 김정임(중앙대)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공법적 연구 토론: 박현정(한양대), 김명용(창원대), 박재윤(충북대), 최인호(충남대), 정필운(한국교원대) 【제2부】사회 : 김민호 학술이사(성균관대) 발표6: 조진우(동국대) - 보장행정의 작용형식으로서 규제 : 보장국가의 구상과 규제의미의 한정 발표7: 구지선(동국대) -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관한 공법적 연구 -전기의 공급관리를 중심으로 발표8: 노기현(九州大學) - 행정법상에 있어서 행정지도에 관한 한일비교연구 -행정지도의 위법성판단을 중심으로- 발표9: 김용주(고려대) - 사법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에 관한 연혁적 연구 발표10: 김지영(파리1대학) - 한국과 프랑스의 공공재정 개혁 토론: 양충무(한밭대), 최환용(한국법제연구원), 최철호(청주대), 손재영(계명대), 전훈(경북대)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67회 학술대회(2013년 5월 24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4호)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질서간의 갈등과 해결 |
【제1부】 사회 : 이부하 학술이사(영남대)
【제1주제】 영화에 대한 공법적 규제 - 영화등급분류제도를 중심으로- 발표: 박창석 교수(관동대) 토론: 안동인 교수(영남대), 김종세 교수(계명대) 【제2주제】 헌법상 방송의 자유보장을 위한 현행 방송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발표: 최우정 교수(계명대) 토론: 조재현 교수(동아대), 이진수 교수(영남대) 【제2부】 사회 : 이부하 학술이사(영남대) 【제3주제】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 - 안기부 X파일 사건을 중심으로 - 발표: 박선영 교수(동국대) 토론: 허순철 교수(경남대), 김해원 교수(전남대) 【제4주제】스마트폰의 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보호-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발표: 정하명 교수(경북대) 토론: 이병규 교수(동의과학대), 손형섭 교수(경성대)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68회 학술대회(2013년 7월 30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7호) 기업과 인권 |
【제1부】 사회 : 김민호 학술이사(성균관대)
【제1주제】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공법적 논의 발표: 이병규 교수(동의과학대) 토론: 조소영 교수(부산대), 이상수 교수(서강대), 김도협 교수(대진대) 【제2주제】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공공부분의 인권정책 발표: 정호균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토론: 오승규 교수(중원대), 김진곤 교수(광운대), 김해원 교수(전남대) 【제2부】 사회 : 이부하 학술이사(영남대) 【제3주제】한국 기업의 인권경영 현황 발표: 제철웅 교수(한양대) 토론: 지성우 교수(성균관대), 김상태 교수(순천향대), 강주현 대표(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제4주제】인권경영의 실천과 방향성 및 정책적 제안 발표: 이발래 박사(국가인권위원회) 토론: 양천수 교수(영남대), 김주영 교수(명지대), 곽관훈 교수(선문대) 【종합토론】 사회: 이기춘 교수(부산대) 토론: 홍성수 교수(숙명여대), 이상명 교수(순천향대), 권헌영 교수(광운대), 이석준 과장(국가인권위원회)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69회 학술대회(2013년 11월 8일 부산 코모도호텔 2층 희락정)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현안 및 방안모색 |
【제1부】 사회 : 전학선 교수(한국외대)
【제1주제】 관습법의 위헌법률대상 적격성 발표: 김상겸 교수(동국대) 토론: 정주백 교수(충남대) 【제2주제】 헌법재판과 명확성 원칙 발표: 정극원 교수(대구대) 토론: 박진완 교수(경북대) 【제2부】 사회 : 김남철 교수(부산대) 【제3주제】국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법령의 용어 순화 발표: 황해봉 법제심의관(법제처) 토론: 이순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4주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공법적 과제 발표: 김난주 박사(동의대) 토론: 노기현 박사(부산대) 【종합토론】 좌장: 정만희 교수(동아대) 토론: 김재광 교수(선문대), 조재현 교수(동아대), 황치연 박사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70회 학술대회(2014년 4월 18일 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모의법정실) 21세기 국가현안에 대한 공법적 검토 |
총괄사회: 김남철 교수(부산대,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이사)
【제1주제】사회복지정책의 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방안 발 제 : 안영진 박사 (창원대 강사) 토 론 : 강기홍 교수 (서울과기대), 박재현 교수(부산외대) 【제2주제】법과 정책의 관계에 관한 모색 -국정현안을 중심으로- 발 제 : 임 현 교수 (고려대) 토 론 : 최환용 연구위원 (법제연구원), 계인국 박사(고려대 강사) 【제3주제】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에 관한 헌법적 검토 발 제 : 조소영 교수 (부산대) 토 론 : 이상경 교수 (서울시립대), 이부하 교수(영남대) 【제4주제】방송공정성에 대한 헌법이론과 법제도 개선방안 발 제 : 권형둔 교수 (공주대) 토 론 : 최우정 교수 (계명대), 손형섭 교수(경성대)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71회 학술대회(2014년 7월 31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361호 회의실) 국민안전 구축을 위한 공법적 대응방안 |
【제1주제】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
사 회 : 전학선 교수 (한국외대) 발 표 : 김대환 교수 (서울시립대) 토 론 : 신옥주 교수 (전북대), 김연식 교수 (성신여대) 【제2주제】 국민안전보장을 위한 정부조직개편방안 사 회 : 전학선 교수 (한국외대) 발 표 : 손형섭 교수 (경성대) 토 론 : 신옥주 교수 (전북대), 김연식 교수 (성신여대) 【제3주제】 독일의 여객선 안전법제와 한국적 함의 사 회 : 김성수 교수 (연세대) 발 표 : 강기홍 교수 (서울과기대) 토 론 : 김원중 교수 (청주대), 김남철 교수 (부산대) 【제4주제】 미국에서 국토안보부의 출범과 위기대응법제의 변화 사 회 : 김성수 교수 (연세대) 발 표 : 정하명 교수 (경북대) 토 론 : 김원중 교수 (청주대), 김남철 교수 (부산대) 【제5주제】 일본의 재난관련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사 회 : 김성수 교수 (연세대) 발 표 : 최철호 교수 (청주대) 토 론 : 김원중 교수 (청주대), 김남철 교수 (부산대) 【제6주제】프랑스 시민안전법제에 있어서의 재난관리체계에 관한 고찰 사 회 : 김성수 교수 (연세대) 발 표 : 김현희 박사 (법제연구원) 토 론 : 김원중 교수 (청주대), 김남철 교수 (부산대)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72회 학술대회(2014년 9월 18일 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모의법정실) 韓·中·日 行政法의 主要 懸案과 對應方案 -災害對策基本法과 行政訴訟法의 課題를 中心으로- |
총괄사회: 최우용 교수(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주제】特別主題 : 日本의 災害對策基本法 주 제 : 日本의 災害法制에 대한 批判과 改善策의 提案 발 표 : 阿部泰隆 (Abe Yasutaka) (일본 고베대학 명예교수·변호사) 토 론 : 최철호 교수 (청주대학교 법학과) 통 역 : 권기법 교수 (일본 국립에히메대학[?立愛媛大?]) 【제2주제】행정소송법 (중국) 주 제 : 中國 行政訴訟法의 特點과 그 最近 發展<中国行政诉讼法（学）的特点及其最新 发展> 발 표 : 鄧剛宏 (Deng Ganghong) (중국 상해 화동이공대학 법학원 교수, 법학박사) 토 론 : 이상천 교수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통 역 : 김정진 박사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 법학박사) 【제3주제】 행정소송법 (한국) 주 제 : 民主的 法治國家原理를 具顯하기 위한 行政訴訟法의 改正 발 표 : 김중권 교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 방동희 교수 (경성대학교 법학과) 【종합토론】사회 : 김철용 교수 (전 건국대 명예교수) 토 론 : 김세규 교수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 조동제 교수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73회 학술대회(2014년 11월 28일 경북대학교 제2합동강의동 제109호)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선방안 |
【제1주제】 참여의 편의성 확대를 위한 재외선거제도
사 회 : 이기춘 교수 (부산대) 발 표 : 이부하 교수 (영남대) 토 론 : 최우정 교수 (계명대), 이병규 교수 (동의과학대) 【제2주제】정당보조금과 선거공영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사 회 : 이기춘 교수 (부산대) 발 표 : 조소영 교수 (부산대) 토 론 : 박진완 교수 (경북대), 박규환 교수 (영산대) 【제3주제】선거구획정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사 회 : 이기춘 교수 (부산대) 발 표 : 오승규 교수 (중원대) 토 론 : 최우용 교수 (동아대), 김지영 교수 (대구대) 【종합토론】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74회 학술대회(2015년 4월 3일 창원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세미나실(21호관 406호)) 지방화시대의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공법적 과제 |
【제1주제】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사 회 : 전학선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발 표 : 허진성 교수(대전대) 토 론 : 김명식 교수(조선대), 서보건 교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수연 박 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2주제】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사 회 : 전학선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발 표 : 이병규 교수(동의과학대) 토 론 : 김명식 교수(조선대), 서보건 교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수연 박 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3주제】국가의 지방분권 정책과 추진방향 사 회 : 김남철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발 표 : 한경호 국장(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권국장) 토 론 : 정하명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최환용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안영진 박사(창원대 강사) 【제4주제】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관계 -특히 지방행정체제 및 행정체제개편 의 문제점, 통합 창원시의 갈등해소방안 등- 사 회 : 김남철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발 표 : 김남욱 교수(송원대) 토 론 : 정하명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최환용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안영진 박사(창원대 강사) 【종합토론】사회 : 김현태 교수(창원대, 한국비교공법학회 고문) 토 론 : 조우성 의원(경남도의회 부의장), 조홍석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중권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75회 학술대회(2015년 6월 5일 국회도서관 회의실) 외국의 지방분권개혁과 한국의 지방자치법의 개정방안 |
【제1주제】독일의 지방분권개혁의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사 회 : 홍완식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발 표 : 최봉석 교수(동국대) 토 론 : 조인성 교수(한남대) 【제2주제】프랑스의 지방분권개혁의 최근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사 회 : 김일환 교수(성균관대) 발 제 : 홍석한 교수(목포대) 발 표 : 전학선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 박재현 교수(부산외대) 【제3주제】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의 주요내용과 최근 동향 사 회 : 홍완식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발 표 : 최우용 교수(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 유진식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제4주제】한국의 지방분권형 국가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방안 사 회 : 김재광 교수(선문대) 발 표 : 강기홍 교수(서울과학기술대) 토 론 : 최철호 교수(청주대)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76회 학술대회(2015년 7월 10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LS614호(모의법정실)) 대한민국 헌정사의 회고와 진로 |
【대주제】대한민국 헌정사의 회고와 진로
발 표 : 이종상 교수(한국비교공법학회 명예회장) 패 널 : 김배원 교수(한국비교공법학회 고문, 부산대), 조홍석 교수(한국비교공법학회 고문, 경북대), 김세규 교수(한국비교공법학회 고문, 동아대), 김종철 교수(한국 비교공법학회 기획이사, 연세대)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77회 학술대회(2015년 9월 11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5호(모의법정)) ICT 법 체계 개선방안 |
【제1세션】사회 : 최우용 교수(학술이사, 동아대)
주 제: ICT 법 체계 개선에 관한 입법학적 검토 발제자 : 심우민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토론자 : 최우정 교수(계명대), 이진수 교수(영남대) 주 제: ICT 특별법의 발전방안 발제자 : 김형준 수석(한국정보화진흥원) 토론자 : 김은경 교수(한국외대), 양천수 교수(영남대) 【제2세션】사회 : 이부하 교수(학술이사, 영남대) 주 제: 미래 ICT 법제 체계 개선방안: 대한민국 ICT의 글로벌 재도약을 위하여 발제자 : 최경진 교수(가천대) 토론자 : 방동희 교수(부산대), 이희훈 교수(선문대)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78회 학술대회(2015년 10월 28일 세명대학교 학술관 102호) 지방자치 20년과 공법학의 과제 |
【제1세션】 사회 : 이부하 교수(학술이사, 영남대)
기조발제: 지방자치 20년의 과제와 미래 발제자 : 김중권 교수(중앙대, 한국공법학회 차기회장) 주 제: 헌법상의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 지방자치 20년의 회고와 전망 발제자 : 김수연 박사(시도지사협의회) 토론자 : 김명식 교수(조선대), 이병규 교수(동의과학대) 【제2세션】 사회 : 최우용 교수(학술이사, 동아대) 주 제: 주민참여와 지방자치 발제자 : 강재규 교수(인제대) 토론자 : 김남욱 교수(송원대), 권세훈 교수(부산디지털대) 주 제: 지자체 조례제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자 : 이세정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자 : 김봉철 박사(대법원), 최종진 법제관(법제처) 주 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조례입법의 통제 발제자 : 강주영 교수(제주대) 토론자 : 최철호 교수(청주대), 이동식 교수(경북대) 【종합토론】좌장 : 한귀현 교수(순천대)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79회 학술대회(2015년 11월 20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봉홀 ) 현대 경찰법의 제 과제 공법학의 회고와 전망 |
【제1세션】법률과 행정입법의 제정과정에 대한 공법적 검토
사 회 : 최철호 교수(학술이사, 청주대) 주 제: 법률안에 대한 합헌성 제고방안 발제자 : 전학선 교수(한국외대) 토론자 : 김대환 교수(서울시립대), 손형섭 교수(경성대) 주 제: 행정입법절차의 쟁점과 과제 발제자 : 김현준 교수(영남대) 토론자 : 김명용 교수(창원대), 김수익 법제관(법제처) 【제2세션】공법학원로와의 대화 사 회 : 김배원 교수(부산대) 주 제 : 내각책임제 발제자 : 서주실 교수(전 부산대 총장) 패 널: 배영길 교수(전부경대), 정만희 교수(동아대), 조홍석 교수(경북대), 정재황 교수 (성균관대), 송기춘 교수(전북대)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80회 학술대회(2015년 12월 11일 대구대학교 성산홀 17층 스카이라운지) 지방분권과 국가적 입법과제 |
【제1세션】사회: 최우정 교수(학술이사, 계명대)
주 제: 지방분권에 대한 헌법적 쟁점 검토 발 제: 장용근 교수(홍익대) 토 론: 명재진 교수(충남대), 김해원 교수(전남대) 주 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에 관한 연구 발 제: 최정희 교수(건양대) 토 론: 강주영 교수(제주대), 김수연 박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2세션】사회: 최우용 교수(학술이사, 동아대) 주 제: 지방교육자치의 현황과 과제 발 제: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 토 론: 박진완 교수(경북대), 최유경 박사(이화여대) 주 제: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분권 발 제: 전훈 교수(경북대) 토 론: 박효근 교수(대구대), 류성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81회 학술대회(2016년 4월 29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207호) 새로운 국가모델 구축을 위한 공법학의 과제 |
【제1주제】사용 후 핵연료 관리를 위한 국가의 입법적 과제
사 회 : 김일환 교수(성균관대) 발 제 : 김종천 박사(법제연구원) 토 론 : 김배원 교수(부산대), 김현준 교수(영남대) 【제2주제】새로운 국가모델로서 보장국가론의 의미와 가능성 사 회 : 김일환 교수(성균관대) 발 제 : 홍석한 교수(목포대) 토 론 : 홍완식 교수(건국대), 권채리 박사(법제연구원) 【제3주제】몽골의 현대 공법학의 과제 사 회 : 이상윤 박사(법제연구원) 발 제 : 우양가 미아그마 교수(몽골국립대) 토 론 : 정극원 교수(대구대), 류성진 교수(동의대) 【제4주제】다문화 공생 국가에 있어서의 공법학의 과제 사 회 : 최우용 교수(동아대) 발 제 : 키무라 타케시 교수(큐슈국제대) 토 론 : 김명식 교수(조선대), 이병규 교수(동의과학대) 【제5주제】중국헌법상 헌법해석과 헌법감독-중국의 위헌심사제도의 특징, 문제점 사 회 : 지성우 교수(성균관대) 발 제 : 손한기 교수(중남민족대) 토 론 : 정이근 교수(영산대), 서보건 교수(영남대)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82회 학술대회(2016년 6월 24일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법학관 101호) 지방의 국정참여 방안 모색을 위한 입법적 과제 |
【제1세션】사회: 이부하 교수(학술이사, 영남대) > 사 회 : 이기춘 교수(부산대)
주 제: 지방의 입법참여를 위한 국회구성 개선방안 발제자: 김수연 박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 토론자: 김남철 교수(부산대), 최승필 교수(한국외대) 주 제: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한 분배: 국회의 입법권한수권행위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발제자: 김해원 교수(부산대) 토론자: 홍완식 교수(건국대), 강기홍 교수(서울과기대) 【제2세션】사회: 최철호 교수(학술이사, 청주대) 주 제: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제도 연구 발제자: 전학선 교수(한국외대) 토론자: 김재광 교수(선문대), 권세훈 교수(경성대) 주 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적 권력통제확대방안에 대한 검토: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 심으로 발제자: 노기현 박사(부산대) 토론자: 김성배 교수(국민대), 조성제 교수(한국국제대)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83회 학술대회(2016년 10월 7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7호) 지방분권을 위한 공법학의 현대적 과제 |
【제1세션】사회 : 조소영 교수(학술이사, 부산대)
주 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발제자 : 정상우 교수(인하대) 토론자 : 김종철 교수(연세대), 김정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주 제: 지역균형발전 구조에 관한 헌법적 검토 발제자 : 김명식 교수(조선대) 토론자 : 김웅규 교수(충북대), 윤수정 교수(공주대) 【제2세션】사회 : 최우용 교수(학술이사, 동아대) 주 제 : 위임조례 마련율 제고를 위한 과제 발제자 : 방극봉 과장(법제처) 토론자 : 김남철 교수(부산대), 임 현 교수(고려대) 주 제 : 중앙-지방간 관계개선을 위한 지방재정제도 개편 방안 발제자 : 김홍환 박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 토론자 : 이진수 교수(영남대), 김남욱 교수(송원대) 【종합토론】사 회 : 김세규 교수(동아대) 토론자 : 김배원 교수(부산대), 김명용 교수(창원대), 김수갑 교수(충북대), 정 훈 교수(전 남대)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84회 학술대회(2016년 12월 9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과 제주특별법의 의의 |
【기조발제】제주와 제주특별법
발제자 : 김중권 교수(중앙대, 한국공법학회 회장)
【제1세션】사회 : 남복현 교수(호원대,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주 제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상 지위확보 발제자 : 권영호 교수(제주대) 토론자 : 박인수 교수(영남대, 전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김정학 실장(제주특별자치 도) 【제2세션】사회 : 유진식 교수(전북대, 부회장) 주 제 : 제주특별법에 의한 권한위임의 현황과 문제점 발제자 : 권세훈 박사(경성대) 토론자 : 김수연 박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 고상호 단장(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제3세션】사회 : 이동식 교수(경북대, 학술이사) 주 제 : 제주특별법에 의한 지방세 과세특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발제자 : 윤현석 교수(원광대) 토론자 : 정지선 교수(서울시립대), 강경식 의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종합토론】 사 회 : 김현태 교수(전 창원대 총장) 토론자 : 김해룡 교수(전 한국외대 부총장), 정극원 교수(대구대, 한국헌법학회 회장)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85회 학술대회(2017년 3월 24일 대구대학교 성산홀 17층 스카이라운지) 87년 헌정체제와 공화적 공존을 위한 시민정치 헌법화의 과제 |
【기조발제】촛불혁명과 네트워크 액세스권
발제자 : 이동훈(세명대,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주제】사회 : 최우정(계명대,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이사) 주 제 : ‘시민정치 헌법화’의 경로와 방법-‘시민의회’를 중심으로 발제자 : 김상준(경희대) 토론자 : 양천수(영남대), 진시원(부산대) 【제2주제】사회 : 최우정(계명대,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이사) 주 제 : 시민정치 헌법화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과제 발제자 : 한상희(건국대) 토론자 : 김주영(명지대), 류성진(동의대) 【제3주제】사회 : 윤성현(한양대, 법과사회이론학회 연구이사) 주 제 : 시민정치를 통한 헌정제도 재구성의 전망: 헌법개정론을 중심으로 발제자 : 이국운(한동대) 토론자 : 류지성(한국법제연구원), 이계일(원광대) 【제4주제】사회 : 윤성현(한양대, 법과사회이론학회 연구이사) 주 제 : 시민정치와 일상생활의 재구조화: 종교성을 중심으로 발제자 : 정승안(동명대) 토론자 : 권상우(계명대), 정태식(경북대)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86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2017년 6월 23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법학관 대강당) 신정부 정책의 공법학적 과제 |
【기조발제】
주 제 : 신정부의 출범과 공법적 과제 발제자 : 김배원 교수(한국비교공법학회 고문, 부산대) 【제1세션】사회 : 전학선 교수(학술이사, 한국외대) 주 제 : 신정부에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의 구현 발제자 : 김해원 교수(부산대) 토론자 : 김명식 교수(조선대), 최우정 교수(계명대) 주 제 : 신정부의 선거법개혁에 대한 공약 내용과 그 실현을 위한 헌법적 과제 발제자 : 홍완식 교수(건국대) 토론자 : 박진완 교수(경북대), 이병규 교수(동의과학대) 【제2세션】사회 : 최우용 교수(학술이사, 동아대) 주 제 : 신정부의 지방자치 관련 공약 내용과 그 실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 발제자 : 김수연 박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토론자 : 이상학 교수(대구대), 방동희 교수(부산대)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87회 학술대회(2017년 7월 4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3호) 지방분권과 주민참여 |
【기조발제】사회 : 서보건 교수(총무이사, 영남대)
주 제 : 지방분권과 주민참여 발제자 : 박인수 교수(한국비교공법학회 고문, 영남대) 【제1세션】국가의 협력적 안전과제수행과 공법적 과제 사 회 : 이기춘 교수(부산대) 주 제 : 신프랑스헌법상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발제자 : Carlos Herrera 교수(프랑스, Cergy-Pontoise대학) 토론자 : 김지영 교수(대구대), 전 훈 교수(경북대) 통 역 : 여은태 박사(프랑스 파리1대학 박사) 【제2세션】사회 : 정극원 교수(전 헌법학회 회장, 대구대) 주 제 :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방향 발제자 : 고문현 교수(헌법학회 차기회장,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 숭실대) 토론자 : 최우정 교수(계명대), 이병규 교수(동의과학대) 주 제 : 지방분권을 위한 주민참여 발제자 : 김성호 박사(자치법연구원 부원장,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 토론자 : 은숭표 교수(유럽헌법학회 고문, 영남대), 이동수 교수(대구가톨릭대학) 【종합토론】사회 : 김재호 교수(충남대) 토론자 : 한동훈 박사(헌법재판연구원), 권세훈 교수(부산디지털대)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88회 학술대회(2017년 9월 15일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교육장)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 재정헌법의 개정방향 |
【제1세션】스페인. 프랑스. 독일의 재정헌법
사 회 : 허진성 교수(학술이사, 대전대) 주 제 : 스페인 재정헌법 임윤정 박사(헌법재판연구원) 주 제 : 프랑스 재정헌법 발제자 : 전학선 교수(한국외대) 주 제 : 독일재정헌법 발제자 : 임 현 교수(고려대) 【제2세션】영미. 일본. 우리나라의 재정헌법 사 회 : 김진곤 교수(학술이사, 광운대) 주 제 : 영미의 재정헌법 발제자 : 방동희 교수(부산대) 주 제 : 일본의 재정헌법 발제자 : 서보건 교수(영남대) 주 제 : 우리나라의 재정헌법 발제자 : 김수연 박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종합토론】사회 : 김동건 교수(배재대) 토론자 : 김지영 교수(대구대), 이순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김홍환 박사(한국지방세연 구원), 하능식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 류지민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 이선 화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89회 학술대회(2017년 12월 22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LS203) 사회국가와 법치국가의 공법적 과제 |
【제1세션】사회국가의 공법적 과제
사 회 : 명재진 교수(부회장, 충남대) 주 제 : 사회국가의 헌법적 과제 발표자 : 차진아 교수(고려대) 토론자 : 이장희 교수(창원대) 주 제 : 사회국가의 행정법적 과제 발표자 : 성중탁 교수(경북대) 토론자 : 김상태 교수(순천향대) 【제2세션】법치국가의 공법적 과제 사 회 : 최우용 교수(동아대) 주 제 : 감사원의 지위에 대한 공법적 고찰 발표자 : 방동희 교수(부산대) 토론자 : 조형석 연구관(감사연구원) 주 제 : 개헌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감사제도 개편의 주요 쟁점과 그 비판적 검토 발표자 : 홍종현 박사(감사연구원) 토론자 : 임 현 교수(고려대) 【종합토론】 【연구윤리교육】김성배 교수(기획이사, 국민대)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90회 학술대회(2018년 4월 20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봉홀) 현대 경찰법의 제 과제 |
【제1세션】국가의 협력적 안전과제수행과 공법적 과제
사 회 : 이기춘 교수(부산대) 주 제 : 국가기반시설 민간경비의 법적 문제와 과제 발표자 : 김재광 교수(선문대) 토론자 : 전헌두 경감(부산경찰청 외사과), 김진권 교수(한국해양대) 주 제 : 자치경찰제에서 국가경찰의 역할 - 지방경찰청의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자 : 박병욱 교수(제주대) 토론자 : 손재영 교수(경찰대), 김한국 경정(기장경찰서 경무과) 【제2세션】현대적 리스크대응의 헌법, 경찰행정법적 문제와 과제 사 회 : 전 훈 교수(경북대) 주 제 : 사이버경찰활동의 헌법적, 경찰법적 문제점과 과제 발표자 : 성봉근 교수(서경대) 토론자 : 이재홍 경정(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최정호 교수(한국해양대) 주 제 : 공중장소 퇴거 및 체류금지명령과 무관용경찰활동론의 문제점 발표자 : 이장희 교수(창원대) 토론자 : 이성용 교수(계명대), 이진수 교수(영남대) 【종합토론】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91회 학술대회(2018년 6월 8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6호(모의법정))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 |
【제1세션】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적 과제
사 회 : 송기춘 교수(전북대) 주 제 : 법치주의와 사법개혁 발표자 : 김웅규 교수(충북대) 토론자 : 김래영 교수(단국대), 김명식 교수(조선대) 주 제 : 실질적 평등의 헌법적 실현방안 발표자 : 강승식 교수(원광대) 토론자 : 권건보 교수(아주대), 서보건 교수(영남대) 【제2세션】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행정법적 과제 사 회 : 최환용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주 제 : 법치주의 강화를 위한 행정심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발표자 : 서보국 교수(충남대) 토론자 : 이동식 교수(경북대), 조성제 교수(경상대) 주 제 : 법치주의의 적용과 한계 및 구현 발표자 : 조영승 박사(부산대) 토론자 : 정해성 법제관(법제처), 최경호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종합토론】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92회 학술대회(2018년 9월 7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5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한 법적 과제 |
【제1주제】사회 : 박진완 교수(경북대)
주 제 :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 가능한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그 실현을 위한 법적 과제 - 발표자 : 조소영 교수(부산대) 토론자 : 서보건 교수(영남대), 박규환 교수(영산대), 이장희 교수(창원대) 【제2주제】사회 : 박진완 교수(경북대) 주 제 : 제2국무회의, 지방상원의 설치와 운영, 그 문제와 가능성 -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간 협력·통제제도의 새로운 모색과 설계 - 발표자 : 김수연 선임연구위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토론자 : 조재현 교수(동아대), 최우정 교수(계명대), 이병규 교수(동의과학대) 【제3주제】사회 : 조성규 교수(전북대) 주 제 : 국세-지방세 구조개선·지자체간 재정격차 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 - 지방재 정의 자율성 실현을 위한 국가의 협력·통제 방안 (재정고권보장과 균형발전 실현) - 발표자 : 이동식 교수(경북대) 토론자 : 문병효 교수(강원대), 강기홍 교수(서울과학기술대), 임 현 교수(고려대) 【종합토론】사회 : 조성규 교수(전북대) 토론자 : 최환용 부원장(한국법제연구원), 전 훈 교수(경북대), 방동희 교수(부산대)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93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2018년 12월 21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 |
【제1주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공법적 과제
사 회 : 이기춘 교수(부산대) 발표자 : 최우용 교수(동아대) 토론자 : 방극봉 법제관(법제처), 조성규 교수(전북대) 【제2주제】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기능중심의 사무이양과 공법적 과제 사 회 : 조재현 교수(동아대) 발표자 : 방동희 교수(부산대) 토론자 : 김수연 박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노기현 박사(부산대) 【제3주제】 사무이양에 따른 인력 재정지원을 위한 공법적 과제(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방안 등) 사 회 : 서보건 교수(영남대) 발표자 : 김홍환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 토론자 : 임 현 교수(고려대), 최환용 부원장(한국법제연구원) 【정기총회】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94회 학술대회(2019년 4월 26일 순천대학교 국제문화컨벤션관 소극장) 남북의 평화체제 구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 |
【제1세션】 남북의 평화체제 구현을 위한 헌법적 과제 전체사회: 이장희 교수(창원대) 사 회 : 민병로 교수(전남대) 주 제 : 남북한간 과도기적 상황에서의 국가체계에 관한 서론적 연구 발표자 : 최 유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자 : 조재현 교수(동아대), 손형섭 교수(경성대) 사 회 : 강현철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주 제 : 한반도 평화체계의 구축을 위한 헌법적 검토 – 인권 보장의 실질적 조건과 한계를 중심으로 - 발표자 : 홍종현 박사(감사연구원) 토론자 : 김효연 박사(전남대), 배건이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제2세션】 남북의 평화체계 구현을 위한 행정법적 과제 전체사회 : 임 현 교수(고려대) 사 회 : 박종수 교수(고려대) 주 제 :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발표자 : 박훈민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자 : 김태오 교수(창원대), 김종세 교수(계명대) 사 회 : 김남욱 교수(송원대) 주 제 : 4대 경협합의서의 공법적 검토 발표자 : 조영승 박사(부산대) 토론자 : 성중탁 교수(경북대), 장원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사 회 : 이기춘 교수(부산대) 주 제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발표자 : 한명진 박사(고려대) 토론자 : 선지원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류지성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사 회 : 김재광 교수 주 제 : 남북한 지방 간 교류협력의 일환으로서 도시자매(우호)결연과 법적 문제 발표자 : 황선훈 박사(서울시립대) 토론자 : 방동희 교수(부산대), 이진수 교수(영남대) 【종합토론】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95회 학술대회(2019년 6월 14일 경주 코오롱호텔 남산F홀) 안전·권익 보호와 일자리 확대 |
【제1세션】 사 회 : 정이근 교수(영산대) 기조발제 : 안전·권익 보호와 일자리 확대의 중요성 발표자 : 이종영 교수(중앙대) 주 제 : 국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일자리의 창출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발표자 : 윤수정 교수(공주대) 토론자 : 김해원 교수(부산대), 류성진 교수(동의대) 【제2세션】 사 회 : 서보건 교수(영남대) 주 제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 및 재정지원 제도 발표자 : 김무열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토론자 : 이병규 교수(동의과학대), 정애령 초빙교수(숙명여대) 주 제 : 산업안전·위험관리 법제 분석 – 일자리 창출과 정책 및 제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 발표자 : 김민우 박사(충북대) 토론자 : 김수연 박사(시도지사협의회), 장유리 박사(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2세션】 사 회 : 문병효 교수(강원대) 주 제 : 전기안전관리법의 제정(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 발표자 : 김종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자 : 정주영 부장(한국법령정보원), 황광수 부장(한국전기안전공사) 주 제 : 자연재난재해의 피해구제와 관한 공법적 고찰 – 재난재해시스템과 포항지진특별법 등 피해구제방안을 중심으로 - 발표자 : 여은태 박사(국립재난안전연구원) 토론자 : 임 현 교수(고려대), 박세훈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종합토론】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96회 학술대회(2019년 10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그라벨호텔 B노꼬메홀) 지방분권을 위한 공법적 과제 |
【종합세션】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재정법제의 공법적 과제 사 회 : 조소영 교수(부산대) 주 제 : 지방재정의 법제적 의의 발표자 : 전주열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자 : 서보건 교수(영남대), 김종세 교수(계명대), 장은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정명운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사 회 : 정명운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주 제 : 지방재정 법제 개선을 위한 공법적 과제 발표자 : 홍종현 박사(국회) 토론자 : 박찬권 교수(고려사이버대), 방동희 교수(부산대), 홍의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제1세션】 지방분권을 위한 제주특별자치의 의미와 공법적 과제 사 회 : 이상윤(한국법제연구원) 주 제 : 헌법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의 헌법적 함의 – 제주의회를 중심으로 - 발표자 : 신정규 교수(충북대) 토론자 : 김광섭 의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류성진 교수(동의대), 최경호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사 회 : 정하명 교수(경북대) 주 제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제주의 차등분권의 지향점 – 제주의회를 중심으로 발표자 : 이진수 교수(영남대) 토론자 : 현길호 의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 훈(경북대), 이기춘(부산대) 【제2세션】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공법적 과제 사 회 : 최우용 교수(동아대) 주 제 :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과 과제 발표자 : 윤태웅 박사(시도지사협의회) 토론자 : 김남욱 교수(송원대), 손재영 교수(경찰대), 양태건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사 회 : 최철호 교수(청주대) 주 제 :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안)의 내용과 한계 발표자 : 김수연 박사(시도지사협의회) 토론자 : 강주영 교수(제주대), 성중탁 교수(경북대), 박세훈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종합토론】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97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2019년 12월 20일 부산 그랜드호텔 3층 더뷰홀) 가짜뉴스에 대한 공법적 논의 |
【제1세션】 가짜뉴스에 대한 헌법적 논의 사 회 : 전 훈 교수(경북대) 주 제 : 헌법적 원칙에 비추어 본 가짜뉴스 발표자 : 조영승 박사(부산대) 토론자 : 김원중 교수(청주대), 이세정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주현명 박사(조선대) 사 회 : 이상윤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주 제 : AI를 통한 빅데이터 수집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에 관한 고찰 – 홍콩의 복면금지법을 중심으로 - 발표자 : 김형섭 박사(동아대) 토론자 : 강기홍 교수(서울과기대), 박세훈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이권일 박사(경북대) 【제2세션】 가짜뉴스에 대한 행정법적 논의 사 회 : 문재완 교수(한국외대) 주 제 : 가짜뉴스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규제 발표자 : 조재현 교수(동아대) 토론자 : 이재훈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장선희 교수(대구가톨릭대), 최봉석 교수(동국대) 사 회 : 노기호 교수(군산대) 주 제 : 가짜뉴스에 대한 언론법상 규제 발표자 : 최승필 교수(한국외대) 토론자 : 이영진 과장(법제처), 조성규 교수(전북대), 허진성 교수(대전대) 【종합토론】 【정기총회】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98회 학술대회(2020년 5월 29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봉홀(온라인 회의)) 2020년 현재 상황에 대한 공법적 검토 |
【제1부】 헌법 분야 사 회 : 허진성 교수(대전대) 주 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표자 : 서보건 교수(영남대) 토론자 : 조재현 교수(동아대) 주 제 : 연동형 비례대표제 발표자 : 홍완식 교수(건국대) 토론자 : 이병규 교수(동의과학대) 【제2부】 행정법 분야 사 회 : 이기춘 교수(부산대) 주 제 : 자치분권과 COVID-19 발표자 : 전 훈 교수(경북대) 토론자 : 최철호 교수(청주대) 주 제 : 4차산업혁명시대의 에너지정보활용법 발표자 : 김종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자 : 조성제 교수(경상대) 【종합토론】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99회 학술대회(2020년 7월 24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컨벤션홀) 국민통합과 행정통합 |
【기조발제】 사 회 : 이진수 교수(영남대) 발표자: 성낙인 교수(서울대) 【제1세션】 사 회 : 서보건 교수(영남대) 주 제 : 감염병 위기 대응과 정보인권 발표자 : 권건보 교수(아주대) 토론자 : 권영호 교수(제주대), 전 훈 교수(경북대) 【제2세션】 사 회 : 안동인 교수(영남대) 주 제 : 행정통합과 지방분권 발표자 : 최우용 교수(동아대) 토론자 : 최철호 교수(청주대), 나중규 박사(대구경북연구원) 주 제 : 지방자치단체와 프로스포츠단 사이의 계약에 관한 공법적 검토 발표자 : 이승민 교수(성균관대) 토론자 : 김태오 교수(창원대), 김지영 교수(대구대) 【종합토론】 사 회 : 안동인 교수(영남대) 토론자 : 김배원 교수(부산대), 김배원 교수(부산대), 박인수 교수(영남대), 김재호 교수(충남대), 이동수 교수(대구카톨릭대), 이동훈 교수(세명대), 정극원 교수(대구대), 조흥석 교수(경북대), 류시조 교수(부산외대) |
한국비교공법학회·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공동학술대회(2020년 10월 23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법학관 2층 학봉홀) 지능정보사회에서 방송의 자유와 미디어의 공적 책임 |
【제1부】 지능정보사회의 미디어와 민주주의의 과제 사 회 : 김하열 교수(고려대) 제1주제 : 뉴미디어 시대의 알고리즘과 민주적 의사형성 발표자 : 이승택 교수(상명대) 토론자 : 김선화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제2주제 : 지능형 미디어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에 관한 공법적 소고 발표자 : 권은정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토론자 : 권헌영 교수(고려대) 【제2부】 지능정보사회의 레거시 방송과 공적 책임 사 회 : 손금주 변호사(전 국회의원) 제3주제 : 공영방송 거버넌스에서 공공참여의 가능성 : 공법적 검토 발표자 : 김태호 박사(서울대) 토론자 : 이성엽 교수(고려대) 제4주제 : 선거와 방송의 공정성 – 공직선거법과 방송위원회 규정을 중심으로 발표자 : 김효연 박사(고려대) 토론자 : 이병규 교수(동의과학대) |
2020년 한국공법학자대회(2020년 10월 17일 코엑스(삼성역) 컨퍼런스룸 300호) 지능정보화사회에서 공법학의 과제 |
사 회 : 조성규 교수(전북대) 주 제 : 디지털 전환에 의한 지능정보화 사회의 거버넌스의 변화 발표자 : 손형섭 교수(경성대) 토론자 : 조재현 교수(동아대)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00회 학술대회(2020년 11월 6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관 105호) 한국비교공법학회의 학술적 발자취 |
【기조연설】 사 회 : 이진수 교수(영남대) 발표자: 박정훈 교수(서울대) 【제1세션】 사 회 : 정문식 교수(한양대) 제1주제 : 한국비교공법학회의 학술적 성과 – 헌법학을 중심으로 발표자 : 조재현 교수(동아대) 토론자 : 윤수정 교수(강원대) 제2주제 : 사회변화에 대한 헌법학의 대응 –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시기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대회 대주제 및 발표주제를 중심으로 발표자 : 김해원 교수(부산대) 토론자 : 이황희 교수(성균관대) 【제2세션】 사 회 : 김종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1주제 :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평가와 주요쟁점 검토 발표자 : 이상학 교수(대구대) 토론자 : 전 훈 교수(경북대), 박종구 과장(법제처) 제2주제 :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자 : 김무열 박사(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토론자 : 정승영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 김민수 주무관(대구시 법무담당관실)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01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2021년 1월 22일 온라인 개최) 4차 산업혁명과 COVID-19 시대에서 공법학의 환경변화와 쟁점들 |
【세션1】헌법적 논의 사 회 : 허진성 교수(대전대) 주 제 : 평등과 정의의 관계 발표자 : 정주백 교수(충남대) 토론자 : 남정아 박사(서울시립대) 주 제 : 환경권 문제의 판단구조 전환을 위하여 발표자 : 장철준 교수(단국대) 토론자 : 김명식 교수(조선대) 【제2세션】 행정법적 논의 사 회 : 김대인 교수(이화여대) 주 제 : 국민의 안전과 경찰책임 발표자 : 이기춘 교수(부산대) 토론자 : 이승민 교수(성균관대) 주 제 : 국민의 안전과 규제법제의 발전방안 발표자 : 계인국 교수(고려대) 토론자 : 나채준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제3세션】 AI 영역 사 회 : 권형둔 교수(공주대) 주 제 : AI와 기본권 발표자 : 김용의 교수(동아대), 조재현 교수(동아대) 토론자 : 선종수 교수(동아대) 주 제 : 인공지능 알고리즘 사용의 역기능에 대한 법적 규율 방안 모색 발표자 : 선지원 교수(광운대) 토론자 : 이재훈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정기총회】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02회 학술대회(2021년 5월 7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온라인)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적 쟁점 |
【기조발제】 사 회 : 김재선 교수(비교공법학회 총무이사) 주 제 : 행정기본법 제정 과정과 의미 발표자 : 홍정선 교수(전 연세대학교 교수,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 【세션1】 사 회 : 전 훈 교수(경북대) 주 제 :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과제 발표자 : 김중권 교수(중앙대) 토론자 : 윤강욱 법제관(법제처), 정해영 교수(동아대) 【세션2】 사 회 : 조소영 교수(부산대) 주 제 : 행정기본법 제정의 헌법적 의미와 발전방안 발표자 : 홍종현 교수(경상대) 토론자 : 서보건 교수(영남대), 이병규 교수(동의과학대) 【종합토론】 사 회 : 정하명 교수(경북대) 토론자 : 이상학 교수(대구대), 박종원(부경대), 방동희(부산대)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03회 학술대회(2021년 6월 25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온라인)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법적 논의 |
【세션1】 사 회 : 조홍석 교수(경북대) 주 제 : 평등을 통한 사회적 기본권 실현에 대한 우려 발표자 : 정주백 교수(충남대) 토론자 : 김해원 교수(부산대), 강일신 교수(경북대) 【세션2】 사 회 : 조홍석 교수(경북대) 주 제 :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의 재해석 발표자 : 이장희 교수(창원대) 토론자 : 전학선 교수(한국외대), 이권일 교수(동아대) 【세션3】 사 회 : 배병호 교수(성균관대) 주 제 : 행정입법의 확대화 현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표자 : 성중탁 교수(경북대) 토론자 : 김종세 교수(계명대), 김재선 교수(부산대) 【세션4】 사 회 : 배병호 교수(성균관대) 주 제 :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헌법상 재산권 발표자 : 신정규 교수(충북대) 토론자 : 류성진 교수(동의대), 공진성 교수(전남대) |
한국비교공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04회 공동학술대회 (2021년 10월 22일 부산 호메르스호텔 2층 A홀 및 온라인)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
【세션1】 사 회 : 권건보 교수(아주대) 주 제 : 디지털 정보접근권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 발표자 : 장인영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자 : 성중탁 교수(경북대) 【세션2】 사 회 : 손형섭 교수(경성대 법학연구소장) 주 제 : 인공지능의 위해성과 법적 쟁점 발표자 : 방정미 박사(한국행정연구원) 토론자 : 이기평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종합토론】 사 회 : 손형섭 교수(경성대 법학연구소장) 토론자 : (미래기술) 윤석빈 산학교수(서강대 블록체인연구센터), 안다미(퓨처센스 대표이사) (공법분야) 지규철 교수(부경대), 양천수 교수(영남대), 최다혜 박사(성균관대), 김현철 교수(경성대 경찰행정)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05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2021년 12월 17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온라인) 코로나 19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공법적 과제 |
【기조발제】 사 회 : 김재선 교수(한국비교공법학회 총무이사) 주 제 : 코로나 19시대 영업제한금지에 따른 손실보상의 문제 – 취약사회의 행정법의 차원에서- 발표자 : 김중권 교수(중앙대) 【세션1】 헌법적 논의 사 회 : 서보건 교수(영남대) 주 제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과 손실보상 – 그 헌법적 성격과 한계 발표자 : 방승주 교수(한양대) 토론자 : 신정규 교수(충북대), 이권일 교수(동아대) 【세션2】 행정법적 논의 사 회 : 전 훈 교수(경북대) 주 제 : 코로나-19의 행정명령과 손실보상 발표자 : 김남욱 교수(송원대) 토론자 : 김재선 교수(부산대), 정해영 교수(동아대) 【세션3】 종합토론 토론자 : 박인수 교수(영남대), 김배원 교수(부산대), 조홍석 교수 (경북대), 한귀현 교수(순천대) 【정기총회】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06회 학술대회(2022년 4월 8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관 105호 및 온라인) 전환사회에서의 정보공개법의 새로운 모색 |
전체사회: 성중탁 교수(한국비교공법학회 총무이사) 【세션1】 사 회 : 이상학 교수(대구대) 주 제 :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의 현황과 과제 발표자 : 경 건 교수(서울시립대) 토론자 : 이진수 교수(서울대), 신정규 교수(충북대) 주 제 : 프랑스 정보공개법의 현황과 과제 발표자 : 전 훈 교수(경북대) 토론자 : 최우정 교수(계명대), 이진형 박사(서울대) 【세션2】 사 회 : 최우용 교수(동아대) 주 제 : 독일 정보공개법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발표자 : 정남철 교수(숙명여대) 토론자 : 이현수 교수(건국대), 이권일 교수(동아대) 주 제 : 일본 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발표자 : 최철호 교수(청주대) 토론자 : 조성제 교수(국립경상대), 이순태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세션3】 종합토론 토론자 : 김배원 교수(부산대), 조홍석 교수(경북대), 박인수 교수(영남대), 한견우 교수(연세대) 【임시총회】 |
한국비교공법학회·서울지방변호사회 제107회 공동학술대회(2022년 6월 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정의실) 신정부 출범과 지역균형발전의 공법적 과제 |
【기조발제】 사 회 : 김재선 교수(한국비교공법학회 총무이사) 주 제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헌법개정 방향 발표자 : 정재황 교수(성균관대) 【제1주제】 사 회 : 성중탁 교수(경북대) 주 제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조인의 역할 발표자 : 김기원 변호사(서울변회 법제이사) 토론자 : 곽향기 변호사(서울시의회 의원), 이호동 변호사(경기도의회 의원), 남가언 기자(법조신문) 【제2주제】 사 회 : 성중탁 교수(경북대) 주 제 : 국가권력과 지방자치권의 관계 재고찰 발표자 : 김해원 교수(부산대) 토론자 : 전학선 교수(한국외대), 윤수정 교수(강원대) 【제3주제】 사 회 : 홍석한 교수(전남대) 주 제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 법령 개정방향 발표자 : 김수연 교수(제주대) 토론자 : 임 현 교수(고려대), 이동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제4주제】 사 회 : 홍석한 교수(전남대) 주 제 :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바라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주요 판례 검토 발표자 : 고인석 교수(호서대) 토론자 : 손인혁 교수(연세대), 장혜진 교수(제주대) |
한국비교공법학회·경남도의회·함양군의회 제108회 공동학술대회(2022년 10월 7일 함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지방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
전체사회: 김재선 교수(한국비교공법학회 총무이사) 【세션1】 사 회 : 이기춘 교수(차기회장) 주 제 :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입법내용 발표자 : 성중탁 교수(경북대) 토론자 : 이장희 교수(창원대), 김차 법무담당관(대구광역시청), 조영제 의원(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 제 : 지방자치법상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 분석 발표자 : 최환용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자 : 홍종현 교수(경상대), 권대근 의원(함양군의회 운영위원장) 【세션2】 사 회 : 조홍석 교수(고문) 주 제 : 기초지자체 간 특별연합을 위한 법제분석 발표자 : 조성제 교수(경상대) 토론자 : 박재현 교수(부산외대), 조영승 박사(부산대) 주 제 :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법제분석 발표자 : 김희진 박사(시도지사협의회) 토론자 : 김치환 교수(영산대), 김재웅 위원(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종합토론】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09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2022년 12월 15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 헌법과 행정법 |
【제1부】 헌법에서 본 행정법 사 회 : 김배원 명예교수(부산대) 주 제 : 경찰국신설에 관한 공법적 논란을 중심으로 발표자 : 이정원 변호사(법무법인 헌원) 토론자 : 조성제 교수(경상국립대) 【제2주제】 행정법에서 본 헌법 사 회 : 김배원 명예교수(부산대) 주 제 : 재산권보장과 손실보상에 대한 프랑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발표자 : 전 훈 교수(경북대) 토론자 : 최우정 교수(계명대) 【제3주제】 헌법학자에게 행정법, 행정법학자에게 헌법 – 오픈 콜로키움 사 회 : 김명용 교수(창원대) 발표자 : 김남욱 교수(송원대), 서보국 교수(충남대), 신정규 교수(충북대), 조재현 교수(동아대), 황동혁 박사(부산대) 종합토론 : 김성배 교수(국민대), 방동희 교수(부산대), 서보건 교수(영남대), 이상학 교수(대구대), 이장희 교수(창원대), 금창섭 심의관(법제처) 【정기총회】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10회 정기학술대회(2023년 4월 7일 경일대학교 제3공학관 110호) 재난피해 회복을 위한 공법적 탐색 |
【제1주제】 사 회 : 서보건 교수(영남대) 주 제 : 산불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공법적 과제 발표자 : 여은태 교수(경일대) 토론자 : 김지영 교수(대구대), 이권일 교수(동아대) 【제2주제】 사 회 : 서보건 교수(영남대) 주 제 : 재난법상 시민의 생활회복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고찰 - 독일법에서 시사점 발견을 중심으로 - 발표자 : 김영수 교수(계명대) 토론자 : 이부하 교수(영남대), 박원규 교수(경찰대) 【제3주제】 사 회 : 서보건 교수(영남대) 주 제 : 민간 주요 시설물 관리자의 재난안전관리 주체성 확보 방안 발표자 : 견승엽 검토위원(국민권익위원회) 토론자 : 전학선 교수(한국외국어대), 이혜진 교수(안동대) 【제4주제】 사 회 : 김차 법무담당관(대구광역시) 주 제 : 2022년 재난피해 회복 수준 조사 발표자 : 남동엽 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5주제】 사 회 : 김차 법무담당관(대구광역시) 주 제 : 우리나라 재해구호 정책의 과거·현재·미래의 발전방향 – 재해구호법을 중심으로 - 발표자 : 임혜선 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토론자 : 조성제 교수(경상대), 조영승 박사(부산대) 【종합토론】 박인수 한국비교공법학회 고문(前 영남대), 류시조 한국비교공법학회 고문(前 부산외국어대), 이동훈 한국비교공법학회 고문(세명대), 강승식 교수(원광대 법전원장), 이기환(前 소방방재청장)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11회 정기학술대회(2023년 6월 9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암관 501호) 초고령사회 진입과 사회보장을 위한 공법적 과제 |
【기조발제】 주 제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자 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주요 과제 발표자 : 권건보 교수(한국헌법학회 회장,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제1주제】 사 회 : 이희정 교수(고려대) 주 제 : 고령자 웰다잉(well dying)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을 중심으로- 발표자 : 이은상 교수(아주대) 토론자 : 윤수정 교수(강원대), 이재희 교수(공주대) 【제2주제】 사 회 : 이희정 교수(고려대) 주 제 : 고령자 기본권 보장 법체계에 관한 고찰 -(가칭) 고령자기본법 제정을 제안하며- 발표자 : 방동희 교수(부산대) 토론자 : 장민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정영훈 교수(부경대) 【제3주제】 사 회 : 박재현 교수(부산외대) 주 제 : 일본의 고령자 주택 지원정책과 법제에 관한 연구 발표자 : 김경덕 박사(동국대) 토론자 : 박정연 교수(한경대), 정주영 연구원(한국법령정보원) 【종합토론】 사 회 : 박재현 교수(부산외대) 토론자 : 강주영 교수(제주대), 차진아 교수(고려대), 이홍직 교수(강남대)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12회 정기학술대회(2023년 9월 15일 부산 영도 시타딘커넥트 호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양환경법의 쟁점과 과제 |
【제1주제】 사 회 : 김태호 책임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주 제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기반 해법 발표자 : 이문숙 실장(한국해양과학기술원) 토론자 : 장은혜 팀장(한국법제연구원) 【제2주제】 사 회 : 김태호 책임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주 제 : 해양탄소흡수원 보전 및 확대를 위한 법제 개선과제 발표자 : 이기평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자 : 박시원 교수(강원대) 【제3주제】 사 회 : 김수연 교수(제주대) 주 제 : 해양에너지 개발과 공법적 과제 발표자 : 기현귀 교수(한국해양대) 토론자 : 백옥선 교수(부산대) 【제4주제】 사 회 : 김수연 교수(제주대) 주 제 : CCS 프로젝트에 관한 해양환경 및 폐기물 관련 법적 쟁점 발표자 : 황형준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토론자 : 김수관 선임연구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5주제】 사 회 : 강현철 부원장(한국법제연구원) 주 제 : 환경법상 “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의 법적 의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중심으로 - 발표자 : 안기수 박사(한국섬진흥원) 토론자 : 구지선 박사(녹색기술센터) 【종합토론】 사 회 : 강현철 부원장(한국법제연구원) 토론자 : 이순자 교수(서경대), 정지호 실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창수 책임연구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귀현 교수(순천대)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13회 정기학술대회(2023년 12월 14일 코모도호텔 부산 2층 희락정) 안전 분야 규제의 공법적 과제 – 자유와 안전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 |
【제1주제】 사 회 : 김종천 규제법연구센터장(한국법제연구원) 주 제 : 독일에서 안전 규제 논의의 현황과 과제 발표자 : 이권일 교수(경북대) 토론자 : 홍선기 교수(동국대), 김동균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2주제】 사 회 : 김종천 규제법연구센터장(한국법제연구원) 주 제 : 일본에서 안전 규제 논의의 현황과 과제 발표자 : 이혜진 교수(안동대) 토론자 : 성중탁 교수(경북대), 차현숙 선임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제3주제】 사 회 : 이진수 교수(서울대) 주 제 : 어린이 안전 규제의 글로벌 규범과 시사점 발표자 : 장민영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자 : 류성진 교수(동의대), 김연식 교수(성신여대) 【제4주제】 사 회 : 이진수 교수(서울대) 주 제 : 『공법학 연구』, 안전규제 논의의 성과와 시사점 - 한국비교공법학회 40년의 회고와 전망 - 발표자 : 조영승 연구교수(부산대) 토론자 : 전 훈 교수(경북대), 강석점 교수(경성대) 【종합토론】 사 회 : 이동훈 명예교수(세명대) 토론자: 김명용 교수(창원대), 김중권 교수(중앙대), 정재황 교수(성균관대), 조성제 교수(경상국립대), 조소영 교수(부산대),조홍석 교수(경북대) 【정기총회】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14회 정기학술대회(2024년 3월 29일 국립창원대학교NH인문홀) 양극화에 대한 공법적 과제와 대응 |
【제1주제】 정치적 양극화 사 회 : 이장희교수(국립창원대) 주 제 : 우리나라 정치적 양극화의 현안과 해법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발표자 : 황동혁 박사(부산대) 토론자 : 김효연 교수(고려대), 이권일 교수(경북대) 【제2주제】 공간적 양극화 사 회 : 김수연교수(제주대) 주 제 :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공법적 과제:재정법제도를 중심으로 발표자 : 전주열 교수(동아대) 토론자 : 홍종현 교수(경상국립대), 김지영 교수(대구대) 【제3주제】 경제적 양극화 사 회 : 김해원교수(부산대) 주 제 : 소득양극화 완화를 위한 공적 연금체계 개편에 관한 고찰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발표자 : 배건이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자 : 류지성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황헌순 교수(계명대) 【종합토론】 시간적 양극화:원로/신진 학자 콜라보 사 회 : 이병규 교수(동의과학대) 토론자 : 이동훈 고문(세명대), 조홍석 고문(경북대), 김명용 고문(국립창원대), 김영수 교수(계명대), 장호정 박사(부산대), 권수진 박사(국회도서관) |
2024년 사단법인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15회 정기학술대회(2024년 6월 28일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중회의실1)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공법적 과제 |
【제1주제】 미래 모빌리티 기술혁신과 하늘 사 회 : 이장희 교수(국립창원대) 주 제 : 미래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법제적 검토 발표자 : 조용혁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자 : 박종준 교수(강원대), 조영승 박사(부산대) 사 회 : 유금식 차장(한국공항공사) 주 제 : 도심항공교통(UAM)보험제도 도입방안 발표자 : 류재현 과장(코리안리) 토론자 : 이진수 처장(한국교통안전공단), 고광훈 과장(한국국토정보공사) 사 회 : 장욱 실장(한국기상산업기술원) 주 제 : 도심항공교통(UAM)운항을 위한 법제적 검토 발표자 : 박세훈 팀장(한국법제연구원) 토론자 : 김명현 팀장(한국교통연구원), 박재형 과장(한국전파진흥협회) 【제2주제】 리걸테크와 도로교통 사 회 : 김종천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주 제 : 자동주행기능의 고도화와 자율주행시대를 준비하는 독일의 법체계 정비 현황 및 시사점 발표자 : 성준호 초빙교수(가천대학교) 토론자 : 김종갑 수석연구원(도로교통공단), 조광제 박사(한국국토정보공사) 사 회 : 조정우 교수(창신대) 주 제 : 대규모LLM을 통한 자율주행 치안 안전 방향성에 대한 고찰 발표자 : 조민제 연구관(경찰대) 토론자 : 윤철희 연구관(치안정책연구소), 견승엽 검토위원(국민권익위원회) 사 회 : 박장우 교수(아주자동차대학) 주 제 : 자율주행분야에서의 대규모언어모델 활용방향에 대한 연구 발표자 : 윤철희 연구관(치안정책연구소) 토론자 : 김형섭 변호사(법무법인 태두), 이구 연구위원(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 【종합토론】 사 회 : 한귀현 교수(국립순천대) 토론자 : 이동훈 교수(세명대), 박인수 교수(영남대), 조홍석 교수(경북대), 김명용 교수(국립창원대), 정하명 교수(경북대), 이기춘 교수(부산대) |
2024년 사단법인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16회 정기학술대회(2024년 9월 27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법학관2층 학봉홀) 자연과 공법-자연에 관한 공법적 접근과 탐구 |
【제1주제】 사 회 : 서보건 교수(영남대) 주 제 : 자연에 대한 헌법적 이해 발표자 : 헌법:이황희 교수(성균관대) 토론자 : 헌법:김해원 교수(부산대). 행정법:이순자 교수(서경대) 【제2주제】 사 회 : 서보건 교수(영남대) 주 제 : 지하수의 이용과 보호,그 갈등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발표자 : 행정법:김영수 교수(계명대) 토론자 : 헌법:김민우 박사(충북대), 행정법:이혜진 교수(국립안동대) 【제3주제】 사 회 : 최철호 교수(청주대) 주 제 : 자연재해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공법적 과제:일본 재해대책법과 조례를 중심으로 발표자 : 행정법:송안미 박사(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토론자 : 헌법:이권일 교수(경북대), 행정법:백옥선 교수(부산대) 【종합토론】 사 회 : 이병규 교수(동의과학대) 토론자 : 이동훈(세명대), 한귀현 교수(순천대), 이기춘 교수(부산대), 김태현 법제관(법제처), 김은환 박사(한국해양개발연구원), 전은수 박사(한국교통연구원) |
2024년 사단법인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17회 정기학술대회ㆍ정기총회(2024년 12월 6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5호) 연대, 미래와 공법 – 세대간 연대를 중심으로 - |
【제1주제】 사 회 : 박진완 교수(경북대) 주 제 : 과학기술 발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사회의 연대 발표자 : 김소연 교수(전북대) 토론자 :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 권수진 박사(국회도서관) 【제2주제】 사 회 : 이장희 교수(창원대) 주 제 : 연대의 관점에서 바라 본 지역 간 격차 발표자 : 허진성 교수(부산대) 토론자 : 김효연 연구교수(고려대), 허창환 변호사(서울대) 【제3주제】 사 회 : 김진곤 교수(광운대) 주 제 : 미래세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고찰 – 미성년자의 위치정보 활용동의를 중심으로 - 발표자 : 박은영 조사위원(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토론자 : 김영수 교수(계명대), 왕승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종합토론】 사 회 : 조소영 교수(부산대) 토론자 : 박인수 명예교수(영남대), 조홍석 명예교수(경북대), 한귀현 교수(순천대), 이기춘 교수(부산대), 조하늬 박사(한양대 법학연구소), 임현종 교수(명지대) 【정기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