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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권4호] 부정당업자제재에 비추어 본 집행정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조성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5.09 조회수 1,442

부정당업자제재에 비추어 본 집행정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른바 집행부정지원칙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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