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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권2호] 정보공개제도와 기업비밀 - 김배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10.17 조회수 1,566

주제어: 정보공개제도, 기업비밀, 상업적․재정적 정보, FOIA 예외조항 4, 자발적 제공정보, 의무적(강제적) 제공정보, 손상요건(impairment prong), 경쟁적 해악요건(competitive harm p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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