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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권3호]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결정의 공표와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 - 한귀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9.10 조회수 42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결정의 공표와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52522 판결을 소재로 하여 - 한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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