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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제113회 정기학술대회·정기총회(12/14)
작성자 관리자 (61.♡.114.17) 작성일 23.11.26 조회수 235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비교공법학회는 12. 14. 마지막 제113회 정기학술대회를 한국법제연구원,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안전 분야 규제의 공법적 과제 - 자유와 안전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입니다. 이 대주제 하에서 독일, 일본, 영미, 한국의 안전규제 논의의 현황과 미래적 과제를 비교법적 시사점 도출을 위해 토론하게 될 것입니다. 공법의 핵심적 화두인 규제라는 국가적, 사회적 조종타를 통해 안전의 제고, 자유의 제한과 증진 등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규제 – 안전 – 자유는 상호긴장관계와 보완관계를 동시에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많은 공법적 관심의 대상이 된 이러한 관계성을 비교법적으로 정리하고, 미래적 논의진행의 시사점을 발견해보고자 합니다. 회원님들과 전문가분들의 큰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1984년부터 시작된 한국비교공법학회 40년 회고의 시간도 갖게 됩니다. 그 동안의 학술대회와 공법학연구 학술지의 성과를 소개하고 미래의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한국비교공법학회의 새로운 40년의 미래 과제가 차기 집행부의 학술대회에서 밝혀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님, 조성제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장님,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센터장님, 한국법제연구원의 차현숙 선임연구위원님, 이진수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을 꼭 유의하시길 바라오며, 12. 14. 학술대회장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일정은 메일에 첨부된 초청장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이기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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