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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비교공법학회·부산지방변호사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 공동학술세미나(12/4)
작성자 관리자 (61.♡.114.17) 작성일 23.11.26 조회수 871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이기춘입니다.

저희 학회는 지난 4월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양해각서(MOU)를 통한 합의를 이루어 수시로 실무-이론간 소통과 교류를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류사업으로 이번 “지방시대의 실현과 지역 법조인의 역할”이란 대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환경시대, AI시대 등으로 일컬어지는 현대 사회는 또 다른 화두인 지방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자원배분, 인력기용, 기능적 권력분립 등 여러 국가적·사회적 가치를 가진 지방자치
또는 지방분권의 목표는 불가피한 현대적 공법적 과제이며, 그 동안 실무계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화두를 실현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도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어 더욱 영광된 행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위와 같은 대화두에 우리 한국비교공법학회도 함께 발맞추기 위하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최철호 회장님과 학회 간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금년도 저희 학회는 이미 대구지방변호사회,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해사법학회 등과 MOU를 체결하여 실무계와 공법이론 및 사법과의 융합적 과제 발견과 변호사들의 학술적 능력 배양, 환경 특히 해양환경과 관련된 국가적 과제발굴과 공동실현 등을 논해온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학회들 간의 끈끈한 교류와 소통으로 경쟁적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방향은 후속 연구자들의 기회확대와 연구주제 범위의 확정과 연계될 것을 희망하며 기대합니다. 지난 10월 개최된 법무법인 화우와의 특별공동세미나에서도 실무-이론, 공법-사법의 융합적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모든 수행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며, 특히 위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고 물심양면 주최에 힘을 실어주신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염정욱 회장님,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최철호 회장님께 존경의 말씀을 올리며, 이 행사의 컨텐츠 마련을 담당하신 학회 수석 학술이사 방동희교수님(부산대), 부산지방변호사회 지방자치법 실무연구회장이신 이윤석 변호사님께 역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든 회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희망합니다.
매우 실무적이며 이론적 관심사가 될 만한 주제들(“지방분권화에 있어서 법령 미비의 문제점”, “정당현수막 규제 현황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개선안”,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조인의 역할 - 지방의회 진출을 중점으로”)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변호사, 지방의회 및 단체 구성원, 사법·행정실무 전문가분들의 많은 관심을 청합니다.
날씨가 조변석개하여 건강이 우려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건안함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일정은 메일에 첨부된 초청장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3일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이기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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