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이기춘입니다.
가을 한 중간 10. 27. 금요일에 법무법인 화우와 특별공동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그 동안 이론 중심의 학술대회 주제선정 경향에서 벗어나 이론과 실무의 공
법학계 내에서의 공존과 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집니다.

이 취지에 맞게 "공공기관의 계약상 제재조치와 이에 대한 사법 통제의 경향"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을 중심으로 -”, “수용된 토지의 오염정화비용 부담 주체
관련 판례, 실무상 어떻게 현실화하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57325 판결의 적
용을 중심으로 -“라는 두 주제 발표와 그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주제들은 컴플라이언스(윤리경영)적 행정과 환경법 안에서 민사법과 행정법의 교차지점에
대한 사법실무와 공법이론 간의 치열한 고민의 성과가 관련되어 그 해결점에 대한 대안제시
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학술세미나가 개최되도록 힘써주신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님,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님, 김재선 총무이사님(동국대)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후변화와 AI의 시대에 우리는 공존과 융합의 의지로 적응해나가야 할 것임을 감히 말씀올
립니다. 회원님들과 관심이 있으신 실무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일정은 메일에 첨부된 초청장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이기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