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원 여러분,

  2023년 성하(盛夏)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시대도 진행 중입니다. 이는 수재, 화재 등 재난의 시간으로, 종 다양성 변화의 시간으로, 에너지 전환의 시간 등으로 불리워지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환경과 해양에너지원 개발은 밀접불가분의 관계로, 그 동안 일반공법적 검토의 대상이 되질 못해왔습니다. 국제법과 해사법의 연구대상으로 맡겨져 있던 연구주제였으나, 이제는 헌법, 행정법, 환경법 관련성을 깊이 고민해봐야 할 시기가 되어 만시지탄이지만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비교공법학회는 위와 같은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및 해양에너지원 개발의 공법적 과제와 그 관계성을 토론하기 위하여 상호양해각서(MOU)체결기관인 한국환경법학회에 제안하여 공동학술대회 개최가 바로 성사되었으며, 학술대회의 질적인 성과제고를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해양법정책연구소, 한국법제연구원도 함께 공동주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동식물, 자연자원의 공존을 목표로, 국제법-국내법, 일반공법-환경법-해사법 간 융합법적 토론으로 기후변화 시대의 법적 관점에서의 대응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일정은 메일에 첨부된 초청장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8월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이기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