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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제102회 학술대회 개최 안내
작성자 관리자 (106.♡.64.247) 작성일 21.04.07 조회수 81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작년 이후 코로나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 역시 만나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경청하던 학술대회를 새로운 형식으로 변형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경 속에 희망이 있고, 많은 예술 작품들이 그 역경 속에서 꽃을 피웠듯이, 코로나19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학회는 계속해서 학회가 가지는 소임을 인식하고 그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우리 공법학계가 주목해야 할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바로 행정기본법의 제정입니다. 동 법률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오랜 기간 행정법학계를 중심으로 논쟁이 되어 왔고, 국회에서의 힘든 논의 과정을 거쳐 드디어 제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이 법률에 관한 다양한 논쟁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행정기본법이 가지는 시대적 의미와 그 내용적 가치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은 기조발제를 해 주시는 홍정선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기조발제를 해 주시는 홍정선 교수님은 행정기본법 제정의 입안을 총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 법률의 제정 시에 분과위원장을 맡아 세부적 논의와 그 논의의 결정체를 법조문으로 만드셨던 김중권 교수님, 김남철 교수님 두 분께서 직접 동 법률이 가지는 의의와 쟁점 그리고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에 관해서 발표하십니다. 비단 동 법률이 행정법적인 의의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헌법적 관점에서 행정기본법이 가지는 문제를 홍종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십니다. 발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번 학술대회의 자료는 향후 행정기본법의 발전적 논의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학회원 여러분!

직접 학술대회 현장에서 발표자의 생생한 육성을 통한 발표는 듣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결코 실망하지 않는 유익한 학술대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학회로서는 그 성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학술대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진수 연구이사님을 비롯한 학회 집행부 여러분과 발표, 토론 및 사회를 맡아 수고를 해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4. 7.

한국비교공법학회 학회장 최우용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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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7일(금) 학술행사는 대면행사로 계획하고 있으나 코로나 방역지침의 변경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 온라인 참가주소를 따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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