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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학계 전문가 의견 제안 요청 공지(불공정 특혜법령 정비 관련)
작성자 관리자 (164.♡.108.132) 작성일 20.03.27 조회수 22

존경하는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원님들께

 
법제처 법령정비과에서 다음과 같은 공지안내가 와서 회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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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제처 법령정비과 조연경 서기관입니다.

법제처는 매년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불공정 특혜 소지 법령에 대해 과제를 발굴하고 정비를 추진할 예정으로 귀 단체 소속 회원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평소 불공정 특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셨던 법령이 있으시면 우편, 이메일,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드린 공문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소속 회원 여러분께 공문과 작성양식을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제처 법령정비과

서기관 조연경 044-200-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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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사)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조 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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