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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제88회 학술대회 개최 안내
작성자 관리자 (164.♡.248.29) 작성일 17.07.20 조회수 547

존경하는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제법 날씨가 선선해져 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도 내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겨울과 봄 우리나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실로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은 국가권력의 적정한 분산을 통하여 권력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 탄생하게 된 새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만, 헌법개정의 문제는 단지 통치형태의 변화에만 국한된 문제일 수 없습니다. ‘권력의 합리적 분산을 통한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도 합리적인 권력분산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배분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조항 이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배분, 특히 재정권한의 분배에 관한 조항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헌법에 지방의 재정고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문제를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한국비교공법학회는 오는 9월 1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주요 외국의 재정헌법과 우리나라 재정헌법의 개정방향”이라는 대주제로 제88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권한의 배분을 규정하고 있는 스페인 재정헌법을 비롯하여, 프랑스ㆍ독일ㆍ영국ㆍ미국 ㆍ일본의 재정헌법들이 재정분권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연혁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재정헌법의 개정방향을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 논의는 앞으로 진행될 헌법개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우리 학회가 개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회원 여러분. 여러 가지 일로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부디 많은 회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이번 학술대회를 더욱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    시:2017년 9월 15일 (금) 13:30 ~ 18:00

  ▣ 장    소: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교육장

  ▣ 주    최:한국비교공법학회․한국지방세연구원
 
자세한 일정은 첨부해드리는 초청장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김 남 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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