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유난히도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했던 봄도 이제 서서히 물러가는 듯합니다. 아무쪼록 점차 더워지는 날씨에 회원님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한국비교공법학회에는 공법학을 연구하는 학회로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법치주의를 대주제로 삼아보았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법치주의는 현대의 민주적 법치국가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정치이념이고 이에 따라 법은 우리 생활공동체에서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생활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법은 여전히 국민들, 나아가 국민생활과는 거리가 먼 하나의 기술적인 도구로 왜곡된 채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에 대한 인식이나 법학의 위상에 대해서는 법학자들뿐만 아니라 법제처에서도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법제처, 나아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더불어 ‘법치주의를 통한 우리 사회의 인권보장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가 계기가 되어 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고, 이로써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은 결국 법으로써만 가능하다는, 법의 중요한 역할과 위상이 우리 사회에 강력히 각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제91회 학술대회는 오는 6월 8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라는 대주제로 충남대학교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적 과제로서 사법개혁의 문제, 실질적 평등의 구현 문제를 논의하고, 행정법적 과제로서 행정심판제도의 개선방안을 통한 법치주의의 강화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금번 학술대회는 향후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조하는 사회로 변화해 가는 데 분명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앞으로 공법학자들이 법치주의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우리나라 법치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회원 여러분, 많이 바쁘신 줄 알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학술대회를 빛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 시 : 2018년 6월 8일 (금) 14:00~18:00
  ▣ 장 소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106호)

  ▣ 주 최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ㆍ법제처ㆍ한국비교공법학회


※ 자세한 일정은 첨부해드리는 초청장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김 남 철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