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지피티와 일반정보보호명령 : 개인정보 보호”

Debora Cohen 변호사, Village de la Justice 2023년 2월 21일 칼럼(출처 :https://www.village-justice.com/articles/chatgpt-rgpd-protection-des-donnees-personnelles,45280.html, 2023년 3월 10일 확인)

ㅇ (개요) 2022년 11월 30일 출시된 미국 OpenAI社의 챗지피티(ChatGPT)가 전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챗지피티의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문제를 2016년 4월 27일 제정된 유럽연합의 ‘일반정보보호명령(Règlement général sur la protection desdonnées(RGPD);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프랑스의 ‘정보, 자료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제78-17호 법률(Loi n° 78-17 du 6 janvier 1978)’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에 비추어 판단

ㅇ (검토)

- 챗지피티의 ‘FAQ’는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음을 명시

- 챗지피티는 사용자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모델 개발 과정에서의 활용된 학습데이터와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챗지피티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활용, 유출 등에 관한 알권리 등을 규정하는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권법률(CPRA(California Privacy RightsAct))’에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사법적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챗지피티의‘일반정보보호명령’과 ‘정보, 자료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위반 여지가 있음

- 챗지피티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제한권(droit à la limitation dutraitement), 전송요구권(droit à la limitation du traitement), 이의제기권(droit d’opposition) 등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

- 또한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프랑스 개인정보감독기구인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에 대한 통지의무 및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등과 같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도 두고 있지 않음

ㅇ (시사점)

- 챗지피티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캘리포니아주 거주민의 개인정보 보호에만 적합할 뿐, 프랑스 등 다른 국가에서의 개인정보 관련 규범을 충족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관련 법적 분쟁이 국제적 차원에서 발생 여지가 있음

- 초거대 인공지능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는 오래전부터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견제를 해왔던 유럽연합이 인공지능 분야, 즉 2021년 4월발의된 ‘인공지능에 관한 명령(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된 논의를 진행할 것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뉴스전달 : 문광진(정보통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