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러시아연방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 있으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를 그 지원 규모, 형식,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우호국가로 지정하여 해당 비우호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사인[개인 및 법인(이하 비우호국외국인)]에게 통치행위적 접근으로 비우호국가로 지정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사인(이하 우호국외국인)에 비해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미국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를 러시아연방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나라의 간접적인 지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러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신북방정책과 2018년 푸틴 집권 4기에 푸틴 정부가 추진한 극동지역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신동방적책을 발판 삼아 전략적 협력을 이어오면서 양국은 상호 경제적 수혜를 보고 있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투자는 매우 큰 관심사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이율과 수익성을 보장하는 러시아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펀드가 많이 조성되어 불특정 다수의 직·간접적인 러시아 금융상품 투자가 이루어졌다.

   특히 러시아연방의 경우 외국인의 유가증권1)으로 인한 각종 소득(이자소득, 유가증권을 매매로 인한 차액 소득, 대여 소득 등)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및 영미권 국가에 비해 비교적 낮은 세율로 과세(원천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매우 쏠쏠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러-우 전쟁 이전과는 달리 현재로서 비우호국외국인이 러시아에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절차와 과정이 매우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외관상 우호국외국인에 비해 불이익이 매우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자 간에는 차별성 매우 뚜렷하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비우호국외국인의 정의는 비우호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국적을 소유한 개인 또는 그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다만, 러시아연방의 국적의 개인과 법인2)이 지주로서 절대적 권리(51%이상의 지분 소유)를 행사할 수 있는 비우호국의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 나아가 조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분류도 고려된다(편의상 조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설명은 생략).

   러시아연방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은 2023년 3월 3일 대통령령3)을 발의하여 비우호국외국인의 러시아 유가증권의 매매를 추가적으로 규제하였다. 해당 규제의 내용은 비우호국외국

서 그 권리·의무의 행사 내지 양도는 해당 문서를 제시한 경우에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유가증권은 문서 또는 비문서의 유형으로 존재하며, 그 유형을 불문하고 유가증권의 종류는 법정주의 사항으로서 주식, 어음, 지분(Pie), 선하증권, 채권, 수표 등이 있다. См. ст. 142 ГКРФ

2) 러시아연방은 준거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연방 민법전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국내법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인의 자유로운 유가증권 매매의 경우 2022년 3월 1일까지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인정 되었던 것을 2023년 3월 1일부터는 러시아연방 중앙은행 또는 정부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지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2022년 3월 1일 이후부터 비우호국외국인은 러시아 유가증권을 매매할 수 없게 된 것은 현재 그대로 유지 중이다. 따라서 2022년 3월 1일(러-우 전쟁 이전) 이전에 비우호국외국인이 취득한 러시아 유가증권의 매도는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으로부터허가를 받아야지만 가능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