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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가족회, 은둔형외톨이기본법 제정 촉구”-김경덕 국제간사
작성자 관리자 (61.♡.114.17) 작성일 23.12.03 조회수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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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 은둔형외톨이기본법 제정 촉구

(2023. 11. 5 교도통신(共同通信) 홈페이지)

 

작성자 : 국제간사 김경덕(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대우교수/법학박사행정법)

 

<기사 번역 및 요약>

은둔형외톨이(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 본인이나 가족 등으로 구성된 NPO법인 KHJ 전국 은둔형외톨이 가족회 연합회(본부·도쿄)는 지난 4, 5, 치바시에서 전국대회를 열어 은둔형외톨이 지원에 특화한 기본법 제정을 요구할 방침을 확인했다.

 내각부의 조사에 의하면, 은둔형외톨이 상태에 있는 사람(15~64)은 전국에 약 146만명으로 추계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80대 부모와 50대 자녀가 고립되어 궁핍한 생활을 하는 ‘8050 문제나 부모 사망 후 자녀 지원이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전체 지자체 중, 상담 지원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 것은 약 10%190 지자체에 지나지 않는다.

 연합회는 본인과 가족의 존엄,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이념을 제시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교도통신(共同通信) 홈페이지 : https://www.47news.jp/10089019.html, 2023. 11. 30 최종접속 확인/ 링크홈페이지상 핵심어 : 은둔형외톨이[ひきこもり], 약자보호[弱者保護])

 

<관련 정보 및 시사점>

기사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은둔형외톨이 관련 기본법은 관련 시민단체 등에 의한 입법 촉구의 단계에 있다. , 아직 입법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나 한국의 은둔형외톨이, 독거노인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민, 관련 단체의 입법 촉구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우리의 신문, 뉴스 등의 매스컴에서도 우리 사회의 은둔형외톨이 심각한 문제를 지적함과 더불어 이에 대한 지자체의 대책 마련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일부 지자체의 대책 또한 통일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대책 또는 대응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우리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부산, 전남, 전북, 경북 안동, 인천, 울산 중구, 경기도 고양시, 서울 노원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강북구 등의 16곳이다. 190여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 대책마련을 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의 대응은 수적으로도 미비하다. 하지만 절대적 수치의 차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본의 경우, 190여 지자체의 대책마련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일본의 190여 지자체의 조례 등을 통한 대책에서는 전문 지원센터 설립, 지원센터 담당자 교육,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등의 조직적 구성을 통한 항구적 지원대책 추진의지, 지원 대상에 대한 맞춤형 교육, 알선, 사회활동 촉진 등의 내용적 실효성 확보의지, 지원대책 추진을 위한 기부, 조성금 마련 등의 재정적 대책 마련의지가 엿보인다. 물론 우리의 경우에도 유사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지만 이제 우리 사회도 현대적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은둔형외톨이 방지 및 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제도 설계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일본의 이번 논의는 수년간의 연구조사를 통한 관련 단체의 입법촉구이므로 향후 구체적인 입법조치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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