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경찰 드론 사용에 관한 법적 시사점

작성자: 김지영 (대구대 경찰학부 부교수)

작성일: 2023년 8월 27일

□ 경찰상 목적을 위한 드론 사용 법적 근거 마련

 드론(drone)의 경찰상 목적을 위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 프랑스에서 2022년 1월 24일부터 시행 중임. 「형사상 책임 및 치안에 관한 2022년 1월 24일 법(RPSI)」 은 경찰 등이 비행체, 드론, 헬리콥터, 열기구 등에 장착된 촬영 장비를 통해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민감한 이슈가 포함되기에 “2022년 1월 24일 법”은 드론을 활용한 촬영은 엄격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비의 사용은 시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또한 동법의 제정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집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드론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테러 방지, 교통의 원활한 흐름, 국경 보안 및 시민 구호의 목적을 충족해야 함.

“2022년 1월 24일 법”에 근거하여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기 이해서는 프레페가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허가를 해야 하며, 최장 3개월 동안 활용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있음. 다만, 집회 등에서 드론 촬영은 집회 기간 중에만 가능함. 드론 촬영은 허가된 목적으로만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또한 촬영을 통해 채증된 자료는 일시적으로만 보관할 수 있으며, 개인 식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사적 공간에 대한 촬영도 금지됨.

□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사전적 규범 통제

 사안의 민감성 등으로 인해, 프랑스 상·하원 의원들은 “2022년 1월 24일 법”을 헌법재판소에 사전적 규범 통제를 활용하여 제소함. 이에 대해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월 20일 결정”에서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합헌 결정을 하였음. 다만 동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드론을 활용한 촬영이 공공질서, 개인의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드론의 촬영 등은 개별 사안마다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러한 목적 수행을 위해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판시함. 드론을 활용한 촬영은 비례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 드론 사용을 위한 행정입법의 제정

 헌법재판소 “2022년 1월 20일 결정”을 거쳐 시행된 “2022년 1월 24일 법”을 시행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경찰 임무 수행을 위한 비행체 설치된 촬영 장비를 통한 이미지의 처리를 위한 2023년 4월 19일 데크레」를 제정함. “2022년 1월 24일 법”이 드론 촬영의 사용을 “행정상 경찰 목적(Finalité de police administratif)”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였기에, 드론 촬영은 위험의 발생을 예방하고, 치안유지 및 구조 활동에만 활용할 수 있고, 증거의 수집 및 조사 등 사법적 절차를 위해서는 사용이 금지됨. 따라서 드론 촬영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한 것이 “2023년 4월 19일 데크레”임. 동데크레 제2조에서는 행정상 경찰 목적을 6가지로 구체화 하고 있는데, 첫째, 특정 장소에서 시민의 신체 및 재산에 침해 예방을 위한 것, 둘째, 도로 및 공공장소에서 시민의 운집에 있어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 셋째, 테러 방지를 위한 것, 넷째, 질서 유지 및 공공안녕을 위한 교통 확보를 위한 것, 다섯째,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국경을 감시하기 위한 것, 여섯째, 시민의 구호를 위한 것임. 동 데크레는 촬영 장비를 통해 수집한 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도 정하고 있는데, 음향정보의 수집은 금지되며, 촬영의 일시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고, 정보처리자의 성명, 촬영한 드론의 일련번호가 기재되어야 하고, 촬영장소를 기재해야 함.

드론 촬영 장비의 활용은 사전에 프레페에 의해 허가되어야 하고, 촬영 기간은 최장 3개월이고, 촬영 기간은 갱신할 수 있지만, 법에 따라 집회 현장에 관한 촬영은 집회 기간에만 가능함. 수집한 촬영정보는 촬영일로부터 원칙상 7일을 넘겨 보관할 수 없음.

□ 드론 사용을 위한 행정입법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

 “2023년 4월 19일 데크레”의 제정으로, 시민단체 등은 동 데크레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꽁세이데따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 프랑스 「행정소송법전(CJA)」 제L.521-1조 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프랑스 꽁세이데따는 “2023년 4월 24일 결정”에 의해 이를 기각함. 그 이유로는 대상 데크레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고,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준수하고 있기에, 중대한 위법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취지였음. 다만 꽁세이데따는 프레페에 의한 개별적 드론 촬영 허가는 그것이 긴급한 경우에는 행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함.

 □ 시사점

경찰상 목적 달성을 위한 드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경찰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적 수단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로 인한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도 중요한 사안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함. 현재 우리나라 경찰청 훈령인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에 따르면, 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종아동, 자살위험자, 긴급구조 및 테러발생시 구조를 위한 수색에서만 드론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드론 활용을 위한 프랑스의 논의 사항이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