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한 학교를 중심으로 츄리닝을 입고 등교하는 것이 교칙 위반을 근거로 수업 배제의 대상이 되는지 논란 발생

해당 학교의 교칙은 츄리닝 착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었으나, 장기간 적용되지 않고 있었음

최근 해당 조항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여 실제로 츄리닝을 입고 등교한 학생들을 귀가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를 통해 일부 학생이 수업에서 배제됨

이에 학생들과 학부모는 해당 학교 측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반면, 학교 측은 사회생활을 위한 훈육의 방식으로 복장을 단정하게 입도록 지도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교육부 측은 등교 복장은 원칙적으로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학교의 분위기 저해 및 학교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교칙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된 뮌스터 대학교의 Hinner Wissmann 교수와 쾰른 대학교의 Markus Ogorek 교수는 학생 복장과 관련한 사항은 권고에 불과할 뿐이며, 츄리닝 착용 자체가 수업배제의 대상이 되는 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인터뷰를 함

뉴스에 대한 평가: 국공립학교 교칙 제정 범위, 국공립학교 교칙 위반에 근거한 처분,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등의 주제와 관련하여 비교법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사례이므로, 장기적 추적 관찰할 가치가 있음

뉴스출처:

https://www.tagesschau.de/inland/regional/nordrheinwestfalen/wdr-story-54849.html

https://www1.wdr.de/nachrichten/sekundarschule-in-wermelskirchen-streit-wegen-jogginghose-1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