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작성자: 김지영 (대구대 경찰학부 부교수)

작성일: 2023년 4월 15일

□ 배경

2023년 4월 14일 프랑스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는 “2023년 4월 14일 결정(Décision n° 2023-849 DC du 14 avril 2023)”을 통해, 법정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수정사회보장재정법안( n° 2023-1 du 18 janvier 2023 relatif au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의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였음.

법정 정년을 64세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수정사회보장재정법안”이 3월 9일 상원(Sénat)을 통과하고, 3월 16일 양원합동위원회(Comission mixte paritaire)에서 법안의 의결을 위한 논의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내각은 프랑스 1958년 헌법 제49조 제3문을 원용하여, 법안을 의결시킴. 프랑스 헌법 제49조 제3문은 프랑스 헌법의 권력구조가 의원내각제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되는 조항으로, 수상은 내각회의를 거쳐 내각의 책임으로 ‘당해연도 예산법안’ 및 ‘당해연도 사회보장재정법안’을 의결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48시간 이내에 의회는 내각의 불신임안을 제출하여 의결할 수 있음. 내각불신임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내각은 해산됨. 실제 3월 17일 내각불신임안이 하원에 제출되어 3월 20일 하원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하원 제적의원의 과반수인 287명에 못미친 278명이 동의하여 내각불신임안은 부결되었고, 법률안은 대통령의 공포를 앞두게 되었음.

이에 법정 정년에 반대하는 하원 의원 및 상원 의원은 사전적 규범통제를 원칙으로 하는 프랑스에서 당해 법률안을 헌법재판소에 3월 21일 제소하게 됨. 프랑스 헌법 제61조 제1문 및 제2문에 따라 제소된 법률안에 대해서 동조 제3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이 제소된 날로부터 1달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심리 중에는 법률안의 공포가 정지됨. 따라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4월 14일 제소된 법률의 위헌법률심사 결과, 일부 조항은 위헌으로 결정하였지만, 법률안의 핵심적인 규정인 법정 정년의 연장은 합헌으로 결정하게 됨.

□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제소된 법률안 중에서 법정정년의 연장, 연금의 납부 기한 상한, 특별연금체계의 폐지, 64세 이후 근로 등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하였고, 대기업의 의무적 고령지표, 고령자의 임시근로, 공무원에 대한 소급효와 관련한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하였음. “2023년 4월 14일 결정(Décision n° 2023-849 DC du 14 avril 2023)”에서 첫째, 의회가 사회보장재정법안의 입법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을 하였으며, 둘째, 동법률안이 헌법 제47-1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의결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인용하지 않음. 이외에도 제기된 다양한 제소 이유에 대해서 의회의 주장을 거의 인용하지 않았으며, 다만 수정사회보장재정법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는 사항 즉, 일반법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함.

□ 향후 전망

프랑스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는 “2023년 4월 14일 결정(Décision n° 2023-849 DC du 14 avril 2023)”에 따라,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법률안은 대통령의 공포 이후 시행됨. 실제 2023년 4월 15일 현재 마크롱 대통령은 당해 법안을 공포하였으며, 프랑스 관보(Journal officiel)에 게재됨.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연금개혁을 위한 행정부의 추진력이 강화되었으며, 마크롱 대통령은 여론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참조사이트

https://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23/04/15/reforme-des-retraites-la-loi-est-officiellement-promulguee_6169604_823448.html

https://www.lemonde.fr/les-decodeurs/article/2023/03/17/comment-fonctionne-l-article-49-3-utilise-pour-la-onzieme-fois-par-elisabeth-borne_6146430_4355771.html

https://www.lemonde.fr/les-decodeurs/article/2023/04/14/reforme-des-retraites-ce-que-contient-le-texte-definitif_6169586_4355770.html

https://www.vie-publique.fr/fiches/19494-le-recours-larticle-493-de-la-co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