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9, 장휘진 러시아연방 사법변호사, 비교공법뉴스

“러시아연방의 노동법상 근로시간”

러시아연방은 소련의 승계국가이다. 소련은 농민과 노동자의 국가였으며, 국가차원에서 인민 즉, 노동력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요소였다. 소련 때도 그렇고 현재 러시아연방의 노동자의 권익과 자유에 대한 보장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로부터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그 전통이 있다. 러시아연방의 노동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의 규율은 연방법체계의 규율 대상이며, 연방입법자가 제정한 노동법전에 의하여 전반적으로 규율된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주 69시간 근로제가 이슈였다. 이에 비추어 러시아연방의 노동법상 근로시간을 소개해보겠다.

러시아연방의 노동법전상 근로시간의 한계는 주 40시간이며(노동법전 제91조), 이는 표준근로시간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된다. 따라서 고용주와 노조는 주 40시간 이상에 대하여 합의를 할 수 없다. 아울러 근로자의 성년여부, 장애여부, 근로환경의 여부 등에 따라 표준근로시간보다 더 낮은 근로시간이 적용되는데, 이를 축소근로시간이라 하며, 일부에 대해서만 고용주는 노조와 합의를 하여 최대 주 40시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축소근로시간의 한계는 근로자가 ① 성인인지를 기준으로 16세(이하 나이의 계산은 만으로 한다.)까지의 미성년자의 근로시간은 주 24시간, 16세부터 18세까지는 주 35시간이며, 장애여부를 기준으로 ② 장애 1급 및 2급(총 3급까지 존재하며, 3급이 최고 장애등급이다.)의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 35시간이다. ③ 그리고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위험 3등급과 4등급(총 4등급이 존재하며, 4등급이 최고 위험 등급이다.)의 근로환경에 노출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 36시간이다. 더 나아가 ①의 경우 근로자로서 미성년자가 학업(방학이 아닌 경우) 중에 있을 경우 그 근로시간은 절반으로 축소된다.

표준근로시간 내지 축소근로시간에 따른 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의 한계는 전자의 경우 8시간이고, 후자의 경우 각각의 축소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의 성년여부, 근로환경의 여부 그리고 장애여부를 기준으로 하루 근로시간의 한계는 ① 미성년자의 경우 16세까지 학업 중에는 2.5시간(방학 때에는 15세까지 4시간, 16세까지 5시간), 16세부터 18세까지는 4시간(방학 중에는 7시간)이며, ② 장애인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적용되고, ③ 위험근로환경에 노출된 근로자의 경우 주 30시간까지는 6시간, 주 36시간까지는 8시간이다. 단, 고용주와 노조 또는 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주 30시간까지는 8시간, 주 36시간까지는 12시간으로 연장될 수 있다. 아울러 모든 근로자는 주 2회 휴무를 보장받으며, 그 휴무는 일요일과 근로자가 선택한 요일이다. 단, 근로자가 선택한 요일은 임의 휴무로 보며, 근로자는 고용주와 합의 하에 근로시간의 한계 내에서 최대 5시간까지만 근로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최소 30분 최대 2시간까지 휴식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시급으로 계산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단, 휴식시간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 사항이지만, 대부분의 휴식시간은 2시간으로 제공된다. 근로자는 1년에 최소 28일(고용주와 합의에 따라 확대될 수 있음)의 유급휴가와 최대 14일(고정)의 무급휴가를 보장받는다. 그 외에도 특별 휴일이 존재하며, 이는 노동법전에 규정에 따라 최소 4일부터 최대 180일까지 제공된다.

뉴스전달: 장휘진(고려대학교, 러시아 변호사, 한국비교공법학회 국제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