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장휘진 러시아연방 사법변호사, 비교공법뉴스
“러시아연방 법무부가 법정감정의 유형을 확대할 계획으로 관련 법규명령의 개정(안) 준비” -
러시아 법률정보포털 GARANT
출처: “Перечень судебных экспертиз, выполняемых в судебно-экспертных уч
реждениях Минюста России, планируется расширить”, от ГАРАНТ.РУ, 23. 03.
2023.
출처 링크: https://www.garant.ru/news/1615374/
러시아연방의 법정감정 제도에 있어서 법정감정의 유형이 확대될 예정이다. 법정감정이란 소송 중에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① 증거의 경우 해당 증
거의 채택을 위하여, ② 주장의 경우 해당 주장의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하여 법원이 연방 법무부 산하 법정감정기관에게 과학적 기준에 따라 증거 또는 주장의 사실에 대한 확인을 의
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의 감정의뢰가 연방법무부령으로 설치된 관련 감정기관에게 전달될 경우 관련 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감정기관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하거나 자
체적으로 감정한 후 그 결과를 법원에게 통지하게 된다. 감정의뢰 외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소
송의 당사자 또는 소송에 참여하는 제3자, 사법집행기관 등에게 관련 소송법상 규정에 따라 의뢰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의뢰를 ‘법원의뢰’라고 한다. 러시아연방의 소송법(형사소송법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직권주의가 존재하지만)은 엄격한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또는 주장하는 사실이 한쪽에만 유리한 것일 수 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법원이 독자에 입장에서 사건에 대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은 법원의 의무이다. 따라서 러시아연방은 국가차원에서 연방법무부 산하로 별도의 감정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연방 법정감정의 유형에는 환경학적 감정, 언어학적 감정, 건설기술에 관한 감정, 의학적 감정, 생물학적 감정, 범죄학적 감정 등이 존재하며 각각의 유형마다 감정을 위한 검사방법이 소분류화 되어있다. 현재 법정감정의 구체적인 검사방법은 총 62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연방법무부는 시대적 가치관 및 기술적 발달로 인하여 일부 감정의 유형을 통합하고, 추가로 감정의 유형과 검사방법을 신설하여 법정감정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총 69개의 강점방법으로 확대하는 관련 법규명령(안)을 준비하였다.
해당 법규명령(안)에 따르면 법정감정의 유형의 신설·통합·분리와 감정방법의 추가는 다음과
같다.
1. 추가로 신설되는 법정감정의 유형으로는 ① 정치학적 감정, ② 분자유전학적 감정, ③ 노동
보호에 관한 감정 그리고 ④ 기술안전에 관한 감정이다.
2. 기존에 존재하던 감정의 유형에 추가가 되는 감정방법으로는 ① 범죄학적 감정에 추가되는
1) Проект Приказа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РФ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еречня родов (видов) судебных экспертиз, выполняемых в федеральных бюджетных судебно-эксперт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Минюста России, и Перечня экспертных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по которым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право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судебных экспертиз в федеральных бюджетных судебно-эксперт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Минюста России" (подготовлен Минюстом России 20.03.2023 г.)
방법으로서 미네랄검사 그리고 ② 토지학적 감정에 추가되는 방법으로서 토양검사와 식물
검사이다.
3. 통합되는 법정감정의 유형으로는 ① 회계학적 감정과 ② 재정경제학적 감정이 경제학적 감
정으로 통합된다.
4. 감정방법에서 감정의 유형으로 승격되는 것으로는 ① Automerchandising에 관한 감정
그리고 ② 흉기에 관한 감정이다.
뉴스전달: 장휘진(고려대학교, 러시아 변호사, 한국비교공법학회 국제간사)
